[VOA 뉴스] “싱가포르 합의 진전 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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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실무협상을 벌인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약속한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진전과 지속적인 평화 문제를 논의했다고 국무부가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면제 사례가 많아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취재: 이도원 / 영상편집: 조명수)
미 국무부가 평양을 다녀온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 특별대표의 실무협상 내용 일부를 간략하게 공개했습니다.

비건 대표는 북한 측 대화 상대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대사와 6일부터 8일까지 만났으며, 두 사람은 완전한 비핵화와 미북 관계 전환, 지속적인 한반도 평화 구축 등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싱가포르 회담 약속을 진전시키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전에 다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추가 회담 일정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가 대북 인도주의 단체들에 대한 제재 면제 승인 조치를 잇따라 내놓고 있어 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지난해 10월 유니세프의 대북지원 물품 반입 허가 후 현재까지 열 건의 제재 면제 조치가 승인됐으며, 이 중 8건이 올 들어 이뤄진 조치입니다.

승인에 걸리는 시간도 대폭 단축됐습니다.

[스티븐 비건 /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 (지난달 31일)]
“미국은 현재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에 쌓여 있던 신청서를 빠르게 처리하고, 적체된 신청서를 승인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제재 면제 조치’는 미국이 대북 협상에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윌리엄 브라운 / 미 조지타운대 교수]
“북한이 특별히 나쁜 행위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면제라는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북한의 진전을 이루도록 촉진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면서 북한은 인도적 제재 면제 조치가 아니라 금강산 관광이나 개성공단 재가동 등 거액의 현금이 유입되는 남북협력 사업 등을 원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