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다시 연방 정부를 셧다운 하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22조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사상 최고치로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2조 달러가 늘었습니다.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했다는 소식, 이어서 전해 드리겠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이번 주에 가장 큰 소식은 셧다운(shutdown), 즉 연방 정부 폐쇄 여부인데, 이와 관련해서 12일 백악관에서 중요한 말이 나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12일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각료 회의를 하기 전에 기자들에게 연방 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보안 강화 방안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합의한 방안이 마음에 들지도 않고 흥분되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합의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국경보안 강화 방안이 들어간 지출법안을 거부하면 연방 정부가 다시 셧다운 되는 거죠?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정부를 다시 셧다운 시키겠다는 말은 하지 않았는데요. 다시 트럼프 대통령의 말입니다. “여러분이 셧다운을 다시 볼 거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정부가 셧다운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셧다운을 보기 원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연방 정부가 문을 닫으면 그건 민주당 책임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마련해서 보내올 지출법안을 거부하지 않겠다는 뜻을 돌려서 말한 셈인가요?
기자) 그런 뜻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트위터에 공화당이 급진적인 민주당과 쉽지 않은 협상을 했다며 고맙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국경장벽은 건설되고 있고, 이는 위대한 업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현재 연방 의회 쪽에서는 어떤 말이 나오고 있습니까?
기자) 네, 미치 매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지출안 내용을 살펴보고 있다면서 상원이 빨리 지출안을 처리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척 슈머 상원 민주당 대표는 모든 사람이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는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출안에 서명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연방 하원이 14일 저녁에 먼저 지출안을 처리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연방 의회가 합의한 것으로 알려진 국경보안 강화 방안에는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다시 정리해 봤으면 하는데요?
기자) 네. 가장 중요한 항목이 국경장벽 건설 예산인데, 이 부분 예산으로 13억7천만 달러가 잡혔습니다. 민주, 공화 두 당이 책정한 이 예산은 텍사스주 리오그란데강 유역에 새로 장벽을 세우는 데 씁니다.
진행자) 이 리오그란데강 유역이 국경보안에 중요한 곳 아닙니까?
기자) 맞습니다. 많은 불법이민자가 멕시코 쪽에서 이 리오그란데강을 건너서 미국 땅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장벽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그런데 13억7천만 달러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애초 요구한 액수에 한참 못 미치는 돈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애초에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한 예산은 57억 달러였습니다.
진행자)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국경장벽 예산을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 맞습니다. 하지만, 장벽 예산이 들어갔으니까 민주당이 이 부분은 양보한 겁니다. 그런데 합의안을 만드는데 장벽 외에 불법이민자 수용 한도도 쟁점이었는데요. 결국 지난 회계연도 수준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지난 회계연도 수준이라면 현 수준보다 17%가 줄어든 약 4만520명 정도 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은 연방 의회가 지출안을 만들어 장벽건설 예산을 주지 않으면 국가비상사태 선포 같은 다른 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었는데, 그럼 이런 방안들은 다 없었던 일이 되는 건가요?
기자) 그건 아닙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경장벽 예산을 확보할 다른 대안을 찾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각료회의에서 많은 대안이 있고 모든 대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서는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나 빌 클린턴 전 대통령도 자주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했다면서 이게 특별한 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연방 정부에 남아있는 돈이 아주 많다면서 이 돈을 전용해서 국경장벽 건설에 쓸 수도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국경장벽 예산 13억7천만 달러가 들어간 지출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하는 보수진영에서는 어떤 말이 나올지도 궁금하군요?
기자) 네, 강경 보수 성향의 공화당 세력인 티파티(Tea Party)나 폭스뉴스, 그리고 러시 림보 등 보수 진영에서는 합의안에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합의안이 남부 국경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건데요. 공화당 내 몇몇 보수파 의원도 합의안에 반대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재무부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12일 연방 재무부 집계에 따르면 연방 정부 재정적자가 22조 달러를 조금 넘었습니다.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재정적자입니다.
진행자) 재정적자라는 나라가 진 빚을 말하는 거죠?
기자) 네, 개인 살림살이처럼 나라를 운용하는 과정에서 생긴 빚이 바로 재정적자입니다. 반대로 한 나라가 벌어들인 돈이 쓴 돈보다 많으면 재정흑자가 됩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넘었는데, 그새 재정적자가 어떻게 된 겁니까?
기자) 2017년 1월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재정적자가 19조9천500만 달러였습니다. 그새 적자가 약 2조 달러가 넘게 늘었습니다. 참고로 오바마 전 대통령 시기인 지난 2010년에는 재정적자가 13조 달러 수준이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6년 대통령 선거 당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 집권 기간에 재정적자가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뭘까요?
기자) 무엇보다 공화당과 트럼프 행정부가 도입한 대규모 세금감면법 탓이 큽니다. 미 의회예산국(CBO)은 지난해 발표한 보고서에서 법인세를 대폭 깎아 세수가 줄었고 동시에 정부 지출이 늘어서 적자가 많이 증가했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미국 정부 재정적자는 이렇게 세금감면법 통과 이후 가파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방금 정부 지출이 늘었다고 했는데, 정부 지출은 왜 증가한 거죠?
기자) 민주당과 공화당이 타협해서 지난 회계연도 예산을 1조3천억 달러 수준으로 잡았는데요. 국방비와 국내 부분 예산을 동시에 증액했습니다. 이렇게 예산이 늘었다는 건 정부가 쓰는 돈이 증가했다는 걸 말합니다.
진행자) 마지막으로 미국 정부 살림살이가 흑자였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기자) 네.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때인 지난 1999년부터 2001년까지입니다. 하지만, 클린턴 행정부를 이은 조지 W. 부시 정부 때 이라크-아프가니스탄 전쟁비용이 급격하게 늘면서 재정이 다시 적자상태에 들어갔고, 이 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진행자) 재정적자가 너무 많으면 앞으로 큰 부담이 될 텐데, 장기전망은 어떤가요?
기자) CBO는 지난해 펴낸 보고서에서 9년 뒤인 2028년엔 누적 재정적자가 33조 달러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많은 경제전문가는 커지는 재정적자가 미국 경제를 위협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의 국방부 건물.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마지막 소식입니다. 미 국방부가 인공지능(AI) 전략을 처음으로 발표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국방부가 12일 발표했는데요. ‘안보와 번영을 진전시키기 위해 AI 활용하기’라는 부제가 붙었습니다. 국방부는 이 전략에서 군사 분야 AI 기술을 개발하고 채택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이를 위한 중점 추진 항목들을 제시했습니다.
진행자) AI라면 차세대 기술로 가장 주목받는 기술인데, 구체적으로 어떤 기술을 말하나요?
기자) 이번에 공개된 국방부 전략은 AI를 ‘보통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기계의 능력’이라고 정의했습니다.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과제라면 예를 들어 형태 인식이나 학습, 결론이나 전망 도출, 또 행동 수행 등을 들 수 있는데요. 이런 일을 하는 자동화 기계를 움직이는 똑똑한 운영체제를 AI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행자) 트럼프 대통령도 이번 주에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지난 11일 AI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행정명령에 서명했는데요. 각 연방 기관에 AI 관련 예산을 우선 순위에 올리라고 지시하는 내용입니다.
진행자) 대통령 행정명령에 이어서 미국 국방부가 관련 전략을 발표했는데, 미국 국방부가 AI에 눈을 돌린 이유가 뭡니까?
기자) 간단하게 말해서 미래 안보 환경에서 지금 누리고 있는 절대적인 우세를 유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현재 러시아와 중국이 군사용 AI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는데요. 이를 방관하면 나중에 미국의 전략적 이익이 위험하니까 이에 대응하겠다는 겁니다.
진행자) 최근에 많은 나라가 AI 개발에 뛰어들었는데, 이 가운데 특히 중국에 눈길이 쏠리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017년 7월, 2030년까지 1천500억 달러를 투자해서 AI 분야에서 선도국이 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중국 AI 기술이 몇몇 분야에서는 미국을 넘어선다고 평가하기도 합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미국 국방부가 국가안보 차원에서 AI 개발과 사용을 서두르는 거군요?
기자) 맞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 국방부는 AI가 국방부와 미국에 주는 혜택을 네 가지로 설명했습니다. 첫째,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과 미국 시민들을 지원하고 보호한다. 둘째, 미국 내 국가 기간 시설과 시민들의 안전을 담보한다. 셋째, 효율적이고 군살이 없는 국방부 조직을 만들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AI 산업에서 선도적인 개발자가 되는 것 등입니다.
진행자) 그럼 이런 목표들을 달성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국방부가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궁금하네요?
기자) 네, 국방부 전략은 JAIC가 중심이 돼 먼저 중요한 국방 임무에 AI 적용 기술을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산하 조직인 JAIC는 ‘합동AI센터(Joint Artificial Intelligence Center)’의 영어 줄임말입니다. 또 AI가 미치는 영향을 전반적으로 측정하고, AI 연구인력을 많이 양성하겠다고 했고요. 민간회사나 학계, 그리고 국제사회와 협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방부 전략은 AI 관련 안전 규정과 윤리 규정을 만드는 것을 선도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AI 기술이 군사 분야에 적용되는 것을 두고 사실 윤리 논쟁이 있었죠?
기자) 그렇습니다. 특히 AI를 탑재한 전투 로봇을 개발하는 것을 두고 논란이 있습니다. 이게 윤리적이지 않다는 건데요. 하지만, 미국은 러시아와 함께 유엔이 이런 전투 로봇 개발을 완전하게 금지하는 것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아직 이런 조처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입니다.
진행자) 미국의 첨단 기술업체인 구글이 국방부와 협력해서 AI 기술을 개발하다가 중단했는데, 이것도 윤리 문제 때문이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네. 구글 내부에서 인명 살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AI 기술 개발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와서 그렇게 됐습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다른 업체와 함께 해당 사업을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진행자) 네.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