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일부 의원을 비롯한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의 제한적인 핵보유를 허용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신 핵과 미사일의 추가 생산을 막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 요구보다 현실적이라는 주장인데요. 금기시되던 ‘핵무기 인정’ 논리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고 있어 주목됩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소위 ‘부분적 비핵화’ 논리를 공개적으로 제기한 사람은 하원 외교위 아태비확산소위원장인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입니다.
[녹취:셔먼 의원] ”I do not think that Kim Jong Un will give up all of his nuclear weapons. If we could be in a circumstance where he has a limited number, highly monitored, weapons and he freezes his missile technology program, that would make America safer…”
셔먼 의원은 최근 VOA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철저한 감시를 전제로 제한된 수의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미사일 기술 관련 프로그램을 동결하도록 할 수 있다면 미국은 더 안전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더 현실적인 목표를 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셔먼 의원은 미국과 한국은 북한에 일부 핵무기를 허용하는 동시에 핵무기 생산 시설을 폐쇄하도록 하는 합의를 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습니다.
먼저 미국에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관련 기술 폐기에 초점을 맞춘 뒤 비핵화 방안을 마련하는 수순이 현실적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
하원 군사위원인 로 칸나 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비핵화는 단계적인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며, 빌 클린턴 행정부 시절 윌리엄 페리 당시 국방장관이 제안한 ‘페리 프로세스’를 언급했습니다.
[녹취:칸나 의원] “Steps towards that. Perry and Clinton’s letter lays out what a realistic plan would look like. The biggest thing is for them to give up their ICBM so that they aren’t the threat to the United States…”
칸나 의원은 “현실적 방안은 페리 프로세스에 잘 담겨있다”며 “북한이 ICBM을 포기하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야 일단 미국에 대한 위협을 제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부 의원들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사실상 배제하고 미국인의 안전을 담보하는 북 핵, 미사일 동결 조치를 우선 논의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은 지난달 중순 ‘싱클레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했을 때 미국을 위협했던 북 핵·미사일 시험이 더는 이뤄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그 위험을 줄이고 북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며 미국인의 안전이 최우선 목표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미 행정부에서 활동했던 전직 관리들 사이에서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당장의 현실적인 목표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조셉 나이 전 미국 국무부 부차관.
조셉 나이 전 국무부 부차관은 북한은 국가의 근원이자 정권 유지 수단인 핵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북 핵 활동을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나이 전 부차관] “If you say that there has to be a timetable, inspections, a reasonable way to set a limit on North Korea’s nuclear plans, yes. But, don’t give away anything which would weaken the US- South Korean alliance or the US-Japan alliance…”
시간표 설정, 검증과 같은 북 핵 활동을 제한하기 위한 합리적인 방법을 마련하는 데 목표를 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동시에 한국, 일본과의 동맹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물론 의회에서는 완전한 비핵화 목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 여전히 우세합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 즉 CVID는 미국 법에도 명시된 대북 정책 목표라며, 북한과의 모든 논의에서 이를 목표로 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하원의원.
하원 군사위원이자 중앙정보국(CIA) 소관의 정보위원인 마이크 코너웨이 공화당 의원도 “(완전한 비핵화는) 반드시 이뤄져야 하는 가장 합리적인 결과”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도 한반도를 비핵화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코너웨이 의원] “I don't trust Kim Jong-un to freeze or not continue to develop things so having a complete denuclearization is the best verifiable option that we can have…”
김정은이 (핵·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하거나 개발을 중단할 것으로 믿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는 것은 “최선의 검증 가능한 옵션”이라는 겁니다.
공화당의 조 윌슨 하원 외교,군사위원도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는 북한 주민들 뿐 아니라 한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여러 국가들의 상호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실적 목표라면서, 북한이 그렇게 할 것이라는 데 “여전히 낙관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