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미 의회 내 진보코커스 소속 하원의원들이 한국전쟁의 공식 종결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발의했습니다. 북한 인권 개선 없이 대북제재 완화를 금지하는 법안도 별도로 상정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로 칸나 민주당 하원의원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H.R. 152)은 올해로 68주년을 맞은 한국전쟁의 공식 종전을 촉구하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총 19명의 민주당 하원의원들이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에 맞춰 26일 공동 발의한 결의안으로, 이 중 한 명을 제외한 나머지 18명의 의원들은 모두 의회 내 진보적 성향 의원들의 모임인 진보코커스 소속입니다.
진보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마크 포칸, 프라밀라 자야팔 의원과 올해 처음으로 하원에 입성한 한국계 앤디 김 의원 등입니다. 지난해 중간선거에서 미 역사상 최연소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즈 의원도 결의안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최종적인 평화 정착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제시할 것을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한국전 종전과 최종적인 평화 정착 선언을 한다고 해서 미-한 상호방위조약에 명시된 공약에 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결의안은 종전을 한다고 해서 주한미군이 철수해야 하거나 북한을 합법적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은 또 주한미군 주둔 문제는 종전 선언이나 최종적 평화 정착 달성과 별개로 궁극적으로 미국과 한국이 함께 결정해야 할 문제라는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발언에 강력히 동의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한국, 북한 간 전쟁 상태를 공식적이고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내용의 법적 구속력이 있는 평화 협정 체결을 촉구했습니다.
칸나 의원은 특히 노벨평화상 수상자인 지미 카터 전 대통령도 이 결의안을 지지하고 있다며, 다음주 카터 대통령과 만나 한반도 상황을 논의하고 외교적 조언을 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결의안에는 한국전에서 숨진 미군 유해 송환 지속과 한국인과 한국계 미국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협력, 그리고 인적 교류와 인도주의적 협력 확대를 트럼프 행정부에 촉구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또 한반도의 평화적 비핵화 달성을 위한 명확한 로드맵을 의회에 설명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외에도 결의안은 이런 평화 과정에 여성을 포함시킬 것을 촉구했으며, 칸나 의원은 여성 운동가 글로리아 스타이넘도 결의안 지지를 공식화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하원에서는 대통령의 독자적 대북제재 완화를 제한하는 법안도 상정됐습니다.
브랜던 보일 민주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법안(H.R.1369)으로, 대통령이 의회로부터 북한 인권 개선에 관한 승인을 받아야 대북 경제제재를 완화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법안은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에 앞서 발의됐지만 회기 내 처리되지 못해 자동 폐기됐고, 올해 2차 정상회담에 맞춰 다시 상정됐습니다.
법안은 대북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세 가지 요건을 제시했습니다.
북한이 수용소 운영을 포함한 인권 유린 행위를 중단하고, 주민들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 행위를 공개하고 조사하기 위한 투명한 과정을 수립하는 조건입니다.
또 미국인 대학생 오토 웜비어를 불법 억류, 고문, 살해한 것과 관련해 가족들에게 공식 사과할 것을 요건을 명시했습니다.
보일 의원은 이날 성명에서 “북한 인권에 관한 투명성은 북한과의 모든 협상의 일부가 돼야 한다”며 “여기에는 검증에 관한 명확한 세부 내용도 결합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싱가포르 회담에서 김정은을 “현명하고, 주민들로부터 사랑 받는 지도자”로 묘사한 점을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충동적 발언과 인권 문제를 무시하는 행위는 의회의 강력한 감독이 요구된다”면서 “어떤 대통령도 거래 성사를 위해 미국의 핵심 가치를 타협하도록 해선 안 된다. 미국의 핵심 가치는 협상 불가능 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