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 개발 대신 경제 발전이라는 더 나은 경로를 택하지 않을 경우 북한 정권은 계속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마이크 라운즈 상원의원이 밝혔습니다. 키리졸브와 독수리훈련 종료는 북한에 선의의 조치를 보이는 것이며 미-한 연합훈련은 종료가 아닌 규모 축소라고 강조했습니다. 상원 군사위원회와 은행위원회 소속인 라운즈 의원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합의가 결렬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라운즈 상원의원) 협상장에 들어갈 때는 성공적인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고 예상해야 합니다. 모든 협상이 항상 성공적이라면 비핵화는 달성하기 쉽겠죠. 하노이 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좋은 합의를 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합의를 하지 않은 것이 나쁜 합의를 하는 것보다 나았습니다.
기자) 김정은 위원장은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변 핵시설 폐쇄를 대가로 사실상 모든 대북제재의 해제를 요구했는데요.
라운즈 상원의원) 북한의 추가 비핵화 조치가 있을 때까지 북한의 진정성을 믿지 않을 겁니다. 또 비핵화의 진전이 있기 전까지 대북제재는 유지될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 정부의 입장이고 저도 의견을 같이합니다. 대화를 지속하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비핵화의 분명한 증거가 있을 때까지 제재가 해제돼서는 안 됩니다. 북한이 실제로 비핵화를 하고 있다는 실질적 증거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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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라운즈 상원의원] “북한, 생존하려면 다른 길 택해야…미한 연합훈련 종료 아닌 축소”
기자)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한 노력의 하나로 연합훈련인 키리졸브와 독수리 훈련을 종료하기로 했습니다. 이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라운즈 상원의원) 미국은 북한뿐 아니라 동맹국인 한국과도 대화를 하고 있습니다. 연합훈련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양측이 동의해야 합니다. 한국이 연합훈련의 규모를 축소하되 훈련을 자주 시행하고 싶다면, 이것은 합리적으로 논의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미국과 한국이 취하는 입장 같습니다. 한국은 북한이 대규모 정례 훈련을 중단해서 선의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는 증거를 북한에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단, 미한 연합훈련은 종료가 아니라 규모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훈련을 자주 하되 규모를 축소해 북한과 여전히 협상하겠다는 의사를 전하는 겁니다.
기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합의가 결렬된 후, 의회에서는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개인과 기업에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금융제재를 의무적으로 부과하도록 하는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재상정됐습니다. 추가 대북제재를 준비하고 있습니까?
라운즈 상원의원) 추가 제재는 항상 고려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들과 협력하면서 이뤄져야 합니다. 특히 중국은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중국에 어떤 이익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중국은 좀 더 적극적이어야 합니다. 미국과 함께 “북한은 핵 없는 세계와 함께한다”고 말해야 합니다. 이것은 중국이 자국 기업들과 함께 미국의 대북 제재를 이행하겠다고 동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쉬운 일은 아닙니다.
기자) ‘오토 웜비어 대북 은행업무 제한 법안’이 법으로 제정될 경우 어떤 효과를 예상하십니까?
라운즈 상원의원) 제재 자체로 북한을 압박하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봅니다. 북한은 경제적으로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북한 경제에 대한 압박을 지속적으로 가하면 제재는 계속 누적될 겁니다. 비핵화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북한이 정권을 유지하고 싶다면 다른 길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을 뜻하기도 합니다. 북한 정권은 핵무기가 정권 생존에 핵심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북한은 경제적 발전을 이룰 수 있는 더 나은 길이 있다는 것을 깨닫길 바랍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더 나은 것이고 북한이 정권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미북 협상에 많은 문제가 생기고 북한 정권은 유지되기 어려울 겁니다.
기자)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명령으로 대북 제재를 해제한다면 의회는 어떻게 대응할 것으로 보십니까?
라운즈 상원의원) 차근차근 대응해야 합니다. 분명한 것은 대통령이 국제 협상에서 핵심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통령이 협상에서 성공하길 원합니다. 북한의 비핵화를 보고 싶고, 평화적인 방법으로 이뤄지길 희망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비핵화 목표를 향해 가고 있고 두 번의 미북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의회는 대통령의 명령을 단순히 거부하지 않을 겁니다. 대통령과 함께 일할 것입니다.
상원 은행위원회와 군사위원회 소속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의원을 김카니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