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청문회에 출석한 전직 관료들은 앞으로도 북한 협상의 핵심 지렛대는 경제 제재라며 제재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은 과거처럼 대북 전략을 유연하게 바꾸라고 미국을 설득하려 들 것이라며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북 정상회담 이후 미국의 대북 전략을 점검하는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한 빅터 차 전략국제문제연구소 CSIS 한국 석좌는 하노이 회담을 통해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가장 원했던 것은 제재 완화였다고 지적했습니다.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아시아담당 국장이었던 차 석좌는 북한이 핵무기는 포기하지 않고 제재 완화를 요구하는 과거의 협상 전략을 쓰고 있다며, 추가 대북 제재를 가해 북한의 협상 태도를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He didn’t ask for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he did not ask for normal political relationship with the U.S. He asked for one thing and that was sanctions relief. This is the leverage point things like the LEED Act is a very important step forward.”
김정은 위원장이 하노이 회담에서 요구한 것은 한반도의 평화나 미국과 관계 정상회가 아닌 제재 완화 한가지였던 만큼, 제재 완화가 지렛대의 핵심이라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대북 제재 강화 법안인 ‘리드 액트’ 등은 협상을 진전시키는데 굉장히 중요하다고 차 석좌는 덧붙였습니다.
차 석좌는 이어 북한은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무기 비축량을 늘려왔고 미북 협상 중에도 숨겨진 미사일 기지들을 내놓지 않았다며 북한에 대해 제재가 아닌 전략적 인내로 돌아간다면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Some of our research has shown North Korea has at least 20 undeclared missile bases that are part of the mainstay of their short medium ballistic missile program. None of which appeared to be in ongoing negotiation. If we fall back into strategic patience, this will do nothing to stem the proliferation threat.”
국제전략문제연구소 CSIS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북한은 단거리와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보관하는 최소 20개의 미신고 미사일 기지가 있고 미북 협상에서 북한은 이를 신고하지 않았으며 미국이 북한에 대한 전략적 인내 전략으로 돌아간다면 북한의 핵확산 위협을 막을 수 없을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미 국방부 아태안보 차관보를 지냈던 켈리 맥사맨 미국 진보 센터 부회장은 단계적 비핵화 접근 방식의 재검토를 제안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핵무기를 한번에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정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한 뒤 북한이 약속을 어기면 다시 제재를 부과 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녹취: 맥사맨 부회장] These can be things that we look for in an interim deal in exchange for very limited and reversible sanctions relief for potential snap back.
우라늄 농축이나 재처리 시설 동결 등 북한의 조치가 잠정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것들이며 언제든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극히 제한된 제재 완화를 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맥사맨 부회장은 이어 2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트럼프 행정부의 우선순위는 제재 이행이라면서, 스튜어트 레비 전 재무부 차관이 전세계를 다니며 이란 제재 이행을 당부했던 것처럼 대북 제재 이행에 있어서도 행정부 내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사맨 부회장] “Somebody at the state department, or the treasury department needs to be appointed full time in charge of sanctions enforcement on North Korea. Part of that has to be China, someone has be sitting on China all the time every day ensuring Chinese are taking action.”
국무부나 재무부에 대북 제재 이행 담당자가 임명되고, 특히 중국이 대북 제재를 이행하는지 매일 확인해야 한다는 설명입니다.
한국과 중국의 대북 협상 전략 수정 요구에 미국이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빅터 차 한국 석좌는 과거에도 한국과 중국은 북한과의 협상이 교착되면 미국에게 유연한 대북 접근법을 요구했다면서 미국은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ose who want to continue to see diplomatic progress like the South Koreans and the Chinese will invariably come to us complain about the north’s behavior empathize with our frustrations and then ask Washington to be more flexible.”
한국이나 중국 등 외교적 진전을 보고 싶어하는 나라들은 미국을 찾아와 북한 행동에 불평하고 미국의 불만에 공감한 뒤 미국에 더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차 석좌는 이어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의 통일이 아니라 한나라 두체제, 즉 연방제를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 goal is not unification, but it is to try to create this one country two systems where there is an economic marriage between the two sides but they would, allow the N.Korea maintain a separate political entity for the foreseeable future.”
한반도 통일이 목표가 아니라 한국과 북한이 경제적으로는 합병됐지만 정치적으로는 분리된 한 나라 두 체제를 유지할 수 있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차 석좌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경제적 인센티브를 이용해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이끌어내려 하지만 이것은 미국의 대북 제재 이행 전략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빅터 차 석좌] “There is no company, or int’l financial institution that will enter North Korea given human rights violation in the supply chain. Thus the President’s promises of casinos and condominium on the beaches of North Korea in return for denuclearization ring hollow without beginning a real dialogue in human rights.”
주민들의 인권이 유린 당하고 있는 북한에 들어가고 싶어하는 기업이나 국제적 금융 기관들은 없을 것인 만큼, 인권에 대해 진정한 대화를 하지 않는 이상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를 대가로 약속한 카지노나 콘도는 공허한 약속일 뿐이라는 설명입니다.
차 석좌는 북한의 인권 유린에 대해 전세계으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유일한 직책인 북한 인권 특사를 조속히 지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