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앞으로 20년 간 핵무기를 유지할 것이며 어떤 경제, 외교, 군사 압박도 단기간 내 북 핵 폐기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북한 리스크 관리를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과학자연맹 FAS는 북한이 앞으로 20년 간 핵을 포기하지 않고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이 단체는 최근 발표한 `북한정책에 관한 국제 스터디 그룹’ 보고서에서, 어떠한 경제적, 외교적, 군사적 압박도 단기간 내에 북한의 완전히 검증된 핵무기 폐기를 이루기 어려울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한 위험을 관리하고 한반도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장기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학자연맹은 서울에서 공개한 이 보고서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우선적으로 ‘최소한의 합의’를 맺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마운트 연구원] “The way to go about this is for the U.S. and allied nations develop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the most threatening systems are from North Korea and then to bring these to the North Korean regime and to address them as the first priority.”
미국과 동맹국들은 북한의 가장 위협적인 시스템이 무엇인지 공통 이해를 갖고 있어야 하고, 북한이 이를 가장 우선적으로 다루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최소한의 합의’로는 북한의 군사기술 해외 거래 금지와 사이버 공간 내 범죄 행위 중단, 일본 상공 통과 미사일 발사 금지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북 협상의 하나로 미국과 동맹국은 단계적인 제재 완화를 허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경제협력 프로그램의 제재 면제 허용 시한을 정하고, 북한이 비핵화에 반하는 조치를 취할 경우 다시 제재를 가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생산 관련 기술들은 제재 해제와 관련한 협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제재 대상에 오른 북한 지도자들의 여행 금지와 자산 동결 조치도 제재 완화 대상에 올라선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밖에 보고서는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제재와 별개로 조건 없이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박석길 지부장] “The complete delinking of humanitarian assistance and the kind of protection of effective channels for humanitarian assistance to go in.”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완전히 독립적이야 하고, 인도주의 지원을 가능하게 하는 경로들은 보호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의 장기적인 대북 전략은 북한 주민들의 생활수준 향상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