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하원 외교위원회가 미·한·일 3국 간의 유대와 공조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고조되는 한-일 갈등에 우려를 표명하며, 양국이 공조 회복 방안을 찾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한·일 3국 간 유대와 협력의 중요성을 재확인하는 하원 결의안(H. RES. 127)이 하원 외교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하원 외교위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결의안을 포함한 다수의 안건을 일괄 가결(en bloc)했습니다. 하원에 넘겨진 결의안은 본회의를 통과해야 공식 발효됩니다.
이번 결의안은 과거사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조치에 이은 일본의 수출 규제로 한-일 갈등이 고조된 가운데 채택됐습니다.
결의안은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와 평화, 안정을 위해 미-한-일 3국이 긴밀히 협력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또 “미국의 외교, 경제, 안보 이익과 인도태평양 지역 발전을 위한 개방적이고 포괄적인 체계를 위해, 일본과 한국 간 건설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계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고 명시했습니다.
엘리엇 엥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일 갈등이 커지고 있어 매우 걱정된다”며 “한국과 일본이 양국, 그리고 미국과의 공조 능력을 회복시키는,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찾을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엥겔 위원장] “It's critical that all three nations are able to work together. We have too many urgent national security concerns not to do so. So I'm very troubled by the growing tensions between Japan and South Korea. I urge both countries to find a way forward, which restores their ability to cooperate with each other and with us…
시급한 국가안보 문제가 너무 많기 때문에, 미-한-일 3국 모두가 협력할 수 있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결의안은 특히 공통된 위협으로 “북한의 지속적인 국제법과 인권 위반”을 지목하며 “3국 간 외교안보 공조 강화를 위한 전략 마련과 실행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북 제재와 관련해 “제재의 완전하고 효율적인 시행과 추가적인 대북 조치 평가를 위해 3국이 공조해 유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다른 회원국들과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원 외교위 소속으로 의회 내 코리아 코커스 공동의장을 맡고 있는 제럴드 코놀리 민주당 의원은 VOA에 “미국은 역내 미국의 가까운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좋은 관계를 갖길 원한다”며, “이번 결의안은 한-일 갈등에 약간의 도움을 주고, 양국 간 훼손된 관계를 일부 회복시키기 위해 고안됐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코놀리 의원] “The United States wants good relations between its two close allies in the region. And I think this resolution is designed to try to help a little bit, repair some of the damage that's been done between them. Given the posture, the very aggressive expansion is posture of China. This is the wrong time to have a fracture in the relation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그러면서 “중국의 공격적인 확장 태세를 감안할 때, 한-일 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은 시기적으로 잘못”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코놀리 의원] “Hopefully it shows solidarity and continued support for our allies in that part of the world, especially at a difficult moment in terms of relations with China and an erratic behavior on the part of our administration with respect to North Korea and Kim Jong Un, specifically.”
코놀리 의원은 “중국과의 관계, 그리고 북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점에, 이번 결의안이 미국의 동맹국인 일본, 한국에 대한 미국의 지속적인 지지와 연대를 역내에 보여주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상원도 지난 4월 본회의에서 하원 결의안과 동일한 내용의 결의안을 최종 의결한 바 있습니다.
상원 결의안은 강제동원 판결과 초계기 위협 논란 등으로 한-일 갈등이 첨예화된 상황에서 외교위와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상하원 결의안은 하노이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둔 지난 2월 공동 발의됐습니다.
상원에서는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밥 메넨데즈 의원과 외교위 동아태소위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이, 하원에서는 외교위의 엘리엇 엥겔 위원장과 마이클 맥카울 공화당 간사, 아태소위 브래드 셔먼 위원장과 테드 요호 공화당 간사가 발의에 참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