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북한 비핵화 중국 역할 회의적”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달 21일 평양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났다.

북한이 어제(25일) 쏜 발사체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확인됐지만, 중국은 아직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소극적인 입장을 유지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2발을 쏜 지 하루가 지났지만, 중국 정부는 이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미사일을 쏜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 비판이나 우려 표명 없이 미-북 양측의 조속한 대화 재개를 촉구한 것이 전부입니다.

중국 관영매체들도 북한의 발사 소식을 서울발로 전할 뿐, 중국 국내 반응이나 분석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에서 마지막 중국 주재 대사를 역임한 맥스 보커스 전 대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중국이 북한의 도발을 중단하도록 강하게 압박하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맥스 보커스 전 대사] “China will not push strongly to get Kim to back off. I think China more than anything else wants stability on the Peninsula but on its terms.”

중국은 한반도의 안정을 원하기는 하지만, 중국의 기준에서 바라봤을 때의 안정을 원한다는 겁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중국은 한반도가 한국이나 북한 어느 쪽에 의해서도 통일이 되길 바라지 않으며, 현재의 상태가 가능한 한 계속 이어지길 바라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맥스 보커스 전 대사] “On the Chinese terms, they would like there to be a freeze, not only on missiles and nukes, but also a US freeze, a freeze on American presence. The United States is not going to agree to that. So I think there’s really kind of a stand-off here. “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과 핵 개발이 확산되는 것을 바라지 않지만, 역내에 미국의 존재감이 커지는 것도 똑같이 바라지 않는다는 겁니다.

보커스 전 대사는 그런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이 대치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뉴욕대학 세계문제센터의 마이클 오펜하이머 교수도 중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지원할 만한 동기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꺼리는 것은 경제 제재 등으로 북한사회가 불안정해져 북한 난민이 중국으로 대량 유입되는 것이며, 중국은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고 오펜하이머 교수는 말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오펜하이머 뉴욕대 교수] “The risk of that for China is worth taking only when China is beneficiary of the denuclearization, not the United States.”

북한의 비핵화를 통해 이익을 보는 당사자가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어야지만 중국이 행동에 나선다는 겁니다.

[녹취: 마이클 오펜하이머 뉴욕대 교수] “If we want to maintain a strong role in Asia, which is directly opposed to Chinese interest, you can’t expect help from China.”

오펜하이머 교수는 북한의 비핵화로 미국이 아시아 지역에서 존재감이 커지면, 중국의 입장에서는 그 것을 도울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동북아시아 전문가인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이 외교정책을 펼쳐 나가는데 있어 북한의 존재가 유용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동북아시아 전문가] “Beijing sees North Korea as a useful tool, because it keeps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off balance. And every time North Korean do something horrible, we send envoys and diplomats to Beijing and plead for China’s cooperation. This is an old game. It’s in the playbook. China uses all the time. Most of the time we fall for it.”

북한이 도발을 할 때마다 미국과 한국, 일본의 정세를 뒤흔들고, 그것이 중국의 외교정책에 유리하다는 겁니다.

고든 창 변호사는 중국이 오랫동안 써온 이런 전략을 아직도 유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동북아시아 전문가] “North Koreans would not have launched missiles if they thought that China was going to give it a hard time. I don’t know if Beijing gave a specific approval for this launch but the Chinese in general knew what North Korean were going to do, and obviously did not disapprove.”

고든 창 변호사는 또 중국 당국은 통상 북한의 군사적 도발 움직임에 대해 사전에 늘 알았다면서, 중국이 이번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알고도 묵인했을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로버트 아인혼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보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중국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아인혼 전 특보] “I think the Chinese should not seek to defend North Korean actions, but should call on North Korea to avoid any such provocations.”

아인혼 전 차관보는 중국은 북한의 행동을 옹호하려 하기 보다는 도발을 하지 않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