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북한과 중국의 공동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일 양국이 갈등을 해결해야 한다는 에스퍼 국방장관의 발언에 공감을 표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은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한-일 관계를 더 악화시켜 역내 안정을 약화시킬 수 있는 기회로 볼 것이라고, 빈센트 브룩스 전 미한연합사령관이 밝혔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They can also help to erode the quality of the alliance architecture that preserves stability and prosperity in Northeast Asia and that is more in the interest of China than it is in the interest of North Korea, but both would find value in weakening that structure.”
브룩스 전 사령관은 29일 VOA에, 지소미아 종료는 동북아의 안정과 번영을 유지하는 동맹의 틀을 훼손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며, 이는 북한 보다는 중국의 이익에 더 부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북한과 중국은 동맹 구조를 약화시키는데 가치를 두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그러면서 지소미아가 실행되기 전의 상황을 지적했습니다.
[녹취: 브룩스 전 사령관] “When it is relayed as it had been in 2016 and early 2017 and certainly before that, it's less efficient. And it tended to create a condition of friction where one side believed information was being withheld.”
2016년과 2017년 초, 그리고 이보다 훨씬 이전에 미국이 한국과 일본과 정보를 공유했던 방식은 훨씬 비효율적이었고, 한쪽이 정보를 완전히 공유하고 있지 않다고 생각해 갈등이 조성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미국과 일본 간 정보 공유는 원활히 잘 돼 왔기 때문에 관건은 한국과 일본의 정보 공유 매커니즘이 잘 실행되는지 여부라고 말했습니다.
주한미군 대령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지소미아가 미-한-일 3국이 북한과 중국의 군사 역량에 관한 정보를 대조 검토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t provides an ability for second source confirmation of information and both North Korea as well as capabilities and intent of China, and so it is really an important document that enhances the ability of the intelligence services in the military to understand the threats that exists. Both countrie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so they help fill in the gaps in intelligence by sharing information.”
정보의 대조 검토는 개별 국가의 군 정보 부서가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매우 중요하다는 설명입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한국과 일본의 군사적 역량이 서로 다른 만큼 양국의 정보 공유는 상호 정보 공백을 메우는 데 도움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지소미아는 미국이 추진하는 통합 미사일 방어체계의 핵심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맥스웰 연구원] “It also is the foundation for integrated missile defense. Something the U.S. has been working towards where we are able to integrate the missile defenses of all three countries. Again, because all three countries have different capabilities to defend against North Korean missile attack and the GSOMIA is a key element of that. With the withdrawal, it will slow down information sharing and it weakens the collective defense.”
북한의 미사일 공격을 방어할 수 있는 3국의 역량이 다르기 때문에 지소미아는 핵심 요소인데,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정보 공유 속도를 늦추고 집단방위를 약화시킨다는 지적입니다.
버나드 샴포 전 주한 미8군사령관은 지소미아가 북한과 중국에 단호한 메시지를 보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샴포 전 사령관] “I think it sends a message that there is an agreement in strength between those three countries to address any issues in the region.”
지소미아는 미-한-일 세 나라가 역내 어떠한 문제에도 대처할 수 있는 힘에 기반한 합의가 있다는 메시지를 보낸다는 설명입니다.
샴포 전 사령관은 군의 대비태세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지소미아 종료 결정으로 각국의 정보 공유에 시간과 노력이 더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