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의원들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하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방안은 제한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중국과의 공조를 강화해 더 체계적이고 일관된 대북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잭 리드 민주당 상원의원은 미국이 북한과의 협상을 진전시키려면 한국, 일본, 그리고 어느 정도는 중국과도 공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은] “I think what the United States has to do is to have a much more systematic, forceful and consistent approach negotiations with the North Koreans, and they have to do it in conjunction with the South Koreans, the Japanese, and to a degree the Chinese. Unless you have that kind of multilateral, cohesive approach, the North Koreans will play one against the other.”
상원 군사위 간사인 리드 의원은 10일 VOA에, 미-북 협상 교착 타개 방안과 관련해 “미국은 훨씬 더 체계적이고 강력하며, 일관된 접근법을 마련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미국이 이런 “다자간 일관된 접근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 북한의 이간질이 이어질 것”이라며,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행정부가 일관되고 신중한 대북 전략이 없다는 신호”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협상 교착의 원인은 미-북 양측이 비핵화 정의조차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리드 의원] “The real issue is what you mean by denuclearization. The North Koreans seem to have an attitude of that just means no intercontinental systems, while the United States seems to say that means no nuclear weapon whatsoever…”
리드 의원은 “비핵화의 정의 등 모든 전제가 합의돼야 한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거의 2년이 된 지금도 그런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공화당 의원은 협상 교착 타개 방안을 묻는 질문에, 미국도 북한과의 ‘주고받기’에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There's nothing that we have done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North Korea continues to break the promises they have made…”
다만, 미국은 북한처럼 국제법을 위반하는 어떤 것도 하지 않았다며, “북한이 약속을 이행하고 국제법을 준수할 때 주고받는 기회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가드너 의원은 그러나 미국이 협상을 진전시키기 위해 북한이 주장하는 ‘단계적, 동시적’ 비핵화 방안에 타협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가드너 의원] “If you look at what North Korea wants, they want us to ignore the viol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y would we incrementally allow them to violate international law?...”
그런 방식은 미국이 북한에 “단계적인 국제법 위반을 허용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가드너 의원은 또 미국이 제재 등 압박 유지와 동시에 한국,일본과 협력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끌 방안 마련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크리스 밴 홀런 민주당 상원의원도 “미국은 검증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여러 방안을 논의할 준비가 돼 있다”면서, 문제는 미국의 접근법이 아니라 “북한이 비핵화 목표를 충족하지 않고 제재 완화 등 많은 양보를 얻어내려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밴 홀런 의원] “I think the United States is prepared to discuss lots of ways to achieve that goal but that's the bottom line. North Korea wants to…”
톰 틸리스 공화당 상원의원은 미국의 접근법이 ‘전부 아니면 전무’식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거듭 밝혔고, 그들과 더 나은 관계를 갖고 더 안전한 한반도를 위한 협상을 시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라운즈 공화당 상원의원은 “북한이 핵 개발을 지속하는 상황을 못 본 체 할 수는 없다”며 “북 핵이 존재하는 이상 앞일은 어두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 간사는 협상 교착의 책임을 미-북 양측에 돌렸습니다.
[녹취:메넨데즈 의원] “I don't think that the United States can submit itself to the blackmail of ‘we will continue to launch missiles until you agree with us on a pathway forward.’…”
북한은 ‘미국의 동의를 얻어낼 때까지 미사일 발사를 계속할 것’이라는 식의 협박을 하고 있고,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의 이런 행동을 용인하고 있다는 겁니다.
메넨데즈 의원은 북한의 이런 도발적 태도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접근 방식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주장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