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19 남북 군사합의 1년을 맞아 미국 안보 전문가들은 상호 신뢰 구축 취지는 좋았지만, 합의 이행은 미흡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 등을 고려할 때 합의 이행 부문은 낙제점 수준이라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당시 한미연합사령관을 지낸 빈센트 브룩스 전 미 육군 대장은 “합의 이행 부문에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So all sides, North Korea, South Korea and UN command approached with this in good faith until after Hanoi. And with that, unfortunately, the North Korean had halted everything. Now they haven’t reversed anything so I remain encouraged that this is a suspension point. This is suspending in time. As a dialogue resumes when conditions are right for dialogue to resume it will start seeing some progress again”
브룩스 전 사령관은 18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상호 신뢰 구축이라는 면에서는 상당한 성과를 이뤘지만, 하노이 회담 이후 북한이 모든 대화를 중단하면서 이행 부문에서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화살머리 고지 공동 유해 발굴 사업 중단을 대표적인 사례로 꼽으면서도, 아직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만한 행위는 없었다며 미-북 대화 등이 재개된다면, 이행 영역에서도 진전이 이뤄질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또 “군 당국이 처음으로 공동 노력을 과시해 분쟁에서 멀어지고 평화에 다가갔다는 취지에서 여전히 중요한 성과였으며, 모든 당사자들이 원할 정도의 진전을 이루진 못했지만, 이전 상황을 크게 바꿀 정도의 거리까지는 나아갔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The agreement to me was a significant accomplishment and it was the first and best method of being able to demonstrate a common commitment that moves us further away from conflict and closer toward peace. So it did do that. Now it is suspended as I said right now, so it hasn’t gone as far as anyone wanted it to go. But the distance that it went was a significant change from a conditions that prevailed before that”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남북 군사합의에 따라 군사분계선 상공에서 모든 기종의 비행금지 구역 설정한 것을 두고 미-한 당국 정찰 자산이 무력화 됐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미 태평양 공군 부사령관을 지낸 데이비드 뎁튤라 전 공군수석부참모장은 VOA 기자와 만나 정보 정찰 감시 부문에서 비행금지 구역으로 인한 영향은 미비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데이비드 뎁튤라 전 공군 수석부참모장] "From an ISR perspective, I mean, it may be important, And I can see the value in restricting combat aircraft from flying in those zones. But I don't really know why you'd want to limit intelligence surveillance or reconnaissance aircraft that are not lethal. They are just observation…But there, Again, it's a confidence building measure. So what how it affects the surveillance and reconnaissance really doesn't have an effect. That's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pplication we have we actually bought a Global Hawk."
전투용이 아닌 정찰용 무인기를 제한할 필요가 있었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제기하면서도, 글로벌 호크 등의 자산으로 보완이 가능하고 상호 신뢰 구축을 고려했을 때는 크게 손해 본 것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버나드 샴포 전 주한미8군 사령관은 VOA에 “군사적 긴장 완화 조치는 언제나 환영할 만한 요소지만, 합의의 모호함을 악용해 미-한 당국의 균열을 야기할 요소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버나드 샴포 전 사령관] ”Anything that allows for increasing open dialogue and increasing the total trust, I think, is obviously a good thing, because I know it's helpful in the process to negotiate…But Success for them is to isolate the dialogue between North Korea and South Korea. I believe, to drive a wedge between South Korea and you know, the Alliance. And so you know, when they do things that can be interpreted differently by the US and in the South Korea, then I think they have found kind of a sweet spot”
이와 관련해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세부적인 작전의 영향 보다는 합의 과정에서 미-한 당국 간 전통적 사전 조율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동맹 관계에 균열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There does not appear to have been much South Korean consultation with the United States before making that agreement…For example American said wait a minute if one of my American soldiers up serving on the DMZ gets appendicitis and retreating from Panmunjom with this nature of this agreement not allows helicopters fly in there. So I potentially have to drive a car up which is not a fast route and he could die in that period of time so the fact that there was that kind of an American concern did not get reflected in making the agreement”
판문점 인근 미군 병사의 헬기 후송 등이 이전보다 어려워질 수 있다는 미 당국의 우려에도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감행한 점은 향후 두 나라 공조 방식에 근본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군사합의 이행 부문에서의 성과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달성이라는 최종 목표 달성에 한 발짝도 다가가지 못했다며 최하위 점수인 D- 평점을 줬습니다.
[녹취:에반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would give it a D minor, fair enough. Mainly because the goals and aspirations that are contained in that document if you read it carefully are today nowhere closer to achievement than they were when the document was created. That is not to criticize those goals and aspirations but I am just saying that you know where is the beef? Where is the result? Where is the outcome of this?... The core reason that those goals and aspirations have not been achieved and are not going to be achieved is that the fundamental issue, the core issue that lies at the heart of potential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still exists and that is of course a nuclear armed and dangerous North Korea”
군사분계선 내에서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단거리 탄도 미사일 도발과 남침을 상정한 북한군의 겨울 훈련 등 미-한 당국이 양보한 것에 비해 얻은 성과가 미미했다는 설명입니다.
이는 합의에 대한 높은 기대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의 잠재적 핵심 불안 요소인 북한의 핵무장 문제를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지난 1년간의 성과에 대해 낙제점인 F평점을 매겼습니다.
북한의 탄도 미사일 도발과 인도적 지원 거부, 미-북 대화 교착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어떠한 실질적인 진전도 이루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