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미국 정부가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경매를 통해 최종 매각 처리하면서, 다른 나라에 억류된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 같은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가장 많이 억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등 모두 6~7척 선박에 대해 출항보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 중 상당수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는 다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라이트 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호에 대해선 선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뒤 풀어줬고, 카트린호와 코티호 등은 폐선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통째로 압류해 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북한 정권에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미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앞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미 검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 선박을 경매를 통해 제 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후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또 북한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2차례나 저지른 회사의 선박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억류된 제재 위반 선박은 DN5505호와 탤런트 에이스 호 등 2척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선박의 하역 작업을 하거나 유류를 판매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금융 거래도 미국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업계에서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사례처럼, 이들 선박들은 물론 선박에 실렸던 북한 석탄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되는 것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대북 제재 위반 선박을 가장 많이 억류한 나라는 한국입니다.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 등의 요청에 따라 지난 2017년 11월부터 ‘라이트하우스 윈모어’ 호와 ‘코티’ 호 등 모두 6~7척 선박에 대해 출항보류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러나 이들 선박들 중 상당수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와는 다른 처분을 받은 상태입니다.
한국 정부는 라이트 하우스 윈모어와 피 파이어니어 호에 대해선 선주에게 재발 방지를 약속받은 뒤 풀어줬고, 카트린호와 코티호 등은 폐선 작업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는 대북제재 위반 선박을 통째로 압류해 자산을 매각한 뒤, 이를 북한 정권에 피해를 입은 가족에게 전달하려는 미국 정부와는 사뭇 다른 행보입니다.
앞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를 압류한 미 검찰은 법원의 승인을 받아 이 선박을 경매를 통해 제 3자에게 판매했습니다.
이 금액은 이후 오토 웜비어의 가족에게, 또 북한에서 고문 피해로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의 유족 등에게 전달될 수도 있습니다.
선박 업계 관계자는 한국 정부가 대북제재 위반을 2차례나 저지른 회사의 선박에 대해 다소 관대한 처분을 내렸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억류된 제재 위반 선박은 DN5505호와 탤런트 에이스 호 등 2척입니다.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선박이 입항 후 벌이는 모든 활동은 ‘미국 달러’ 거래와 연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제재 전문가, 변호사
“선박의 하역 작업을 하거나 유류를 판매하고 보험을 제공하는 한국 회사들은 어떻습니까? 어떤 금융 거래도 미국과 연계된 계좌를 이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선박업계에서는 와이즈 어네스트 호의 사례처럼, 이들 선박들은 물론 선박에 실렸던 북한 석탄까지 미국 정부에 의해 몰수되는 것도 이론상 충분히 가능하다는 주장이 나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