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매스터 전 국가안보보좌관 “북한 비핵화 설득 방법은 강력한 제재”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을 비핵화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강력한 제재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국 은행들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군사적 위협만이 아니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How do we convince Kim Jong Un and the Kim regime that he is less safe with nuclear weapons than he is without them? That is not just the military threat. That is the threat of strong sanctions.”

워싱턴 내 민주주의수호재단이 10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이 향후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다면 향후 미국의 대북 관여 정책이 어떻게 바뀔 것으로 보느냐는 VOA의 질문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그러면서 북한과 또 한번의 정상회담을 하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예전과 같은 실수를 반복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We cannot repeat the mistakes of the past which is to allow this provocation cycle to then result in us alleviating sanctions prematurely based on an empty promise essentially in negotiations really with no meaningful progress toward denuclearization.”

북한의 도발을 용인하고 비핵화하겠다는 지키지 않을 약속을 바탕으로 조급하게 제재를 완화해줘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경우 북한과의 협상은 늘어지고 결국 현상 유지 수준의 빈약한 합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이어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과 기업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 “There are many more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ed to illicitly allow financial flows into North Korea is an example this could be an option.”

중국의 은행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 효과에 대해서는, 아직 완전히 나타나지 않았다면서 올해 말까지 모든 북한 해외 노동자의 본국 송환을 의무화한 유엔 안보리 결의가 정확하게 이행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또 북한이 핵을 갖게 된 배경은 공산주의 체제 아래 한반도 통일을 원했기 때문이라면서 북한은 그 첫 단계로 미국과 한국의 동맹관계를 분리시키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이 한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방사포들을 보유함으로써 대단히 큰 억지 능력을 갖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