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주요 뉴스의 배경과 의미를 살펴보는 ‘쉬운 뉴스 흥미로운 소식: 뉴스 동서남북’ 입니다. 북한 권력의 핵심인 조선노동당이 창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노동당이 권력은 잡았지만 핵과 세습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위기를 겪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최원기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권력의 핵인 조선노동당이 지난 10일 창건 74주년을 맞았습니다. 한달 가깝게 공개석상에서 자취를 감췄던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이날 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성원들과 함께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았습니다.이 행사에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과 박봉주 국무위원회 부위원장, 김재룡 내각총리 등이 참가했습니다.
노동당 전문가인 한국의 강인덕 전 통일부장관은 집권 8년차인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는 자기 시대가 된 것같다고 생각하는 것같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강인덕]" 김정은이가 자기 시대가 펼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닐까, 할아버지, 아버지 시대가 아니라 내 시대다.”
노동당은 김정은 위원장의 핵심 권력 기반입니다. 과거 노동당은 김정일 위원장의 선군정치에 밀려 권력의 뒷전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하자 노동당은 김정은을 최고 지도자로 옹립하면서 권력의 중심으로 복귀했습니다.
권력을 잡은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은 2012년 7월 군부 최고 실세인 리영호 군총참모장을 숙청했습니다. 이어 인민군을 총지휘하는 인민무력부장을 무려 6번이상 교체했습니다. 특히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은 공개 처형됐습니다. 또 막강한 권한을 휘둘렀던 국방위원회도 2016년 폐지시켰습니다.
군부 장악에 이어 노동당 내부에서도 권력투쟁이 발생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은 2013년 12월 자신의 고모부이자 정치적 후견인이었던 장성택을 제거했습니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방송입니다.
[녹취:중방] “흉악한 정치적 야심가, 음모가이며 만고역적인 장성택을 혁명의 이름으로, 인민의 이름으로 준렬히 단죄 규탄하면서 공화국 형법 제６０조에 따라 사형에 처하기로 판결하였다."
장성택 제거는 평양의 권력판도에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장성택을 따르던 노동당과 내각 간부 수 십 명이 자취를 감췄습니다. 또 장성택 숙청에 앞장섰던 국가안전보위부와 조직지도부 등이 김정은 정권의 친위세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예를 들어, 노동당 조직지도부 조용원 부부장은 지난해 47차례 이상 김정은위원장을 수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 노동당이 핵문제와 경제난 그리고 민심회복이라는 3가지 커다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말합니다.
우선 핵문제와 관련 김정은 위원장과 노동당은 핵보유국과 비핵화라는 두가지 선택 사이에서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엉거주춤한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안전을 보장하고 국교를 정상화하며 경제발전을 돕겠다는 입장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유엔총회 연설을 통해 북한이 경제발전을 이루러면 비핵화를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녹취: 트럼프 대통령] “I've told Kim Jong-un, what I truly believe, that like Iran, his country is full of untapped potential. To realize that promise, North Korea must denuclearize.”
그러나 북한 수뇌부는 아직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2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에서 미국은 북한에 대해 비밀 핵시설을 포함해 모든 핵무기와 핵시설을 폐기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북한은 비밀 핵시설에 대해서는 가타부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영변 핵시설과 유엔 안보리 핵심 제재를 맞바꾸자는 부분 비핵화 방안을 제기했습니다. 북한 리용호 외무상입니다.
[녹취: 리용호]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전면적인 해제가 아니라 일부 해제, 구체적으로는 유엔 제재 결의 11건 가운데 2016년부터 2017까지 채택된 5건, 그 중 민수경제와 인민생활에 지장을 주는 항목들만 먼저 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 강인덕 전 장관은 북한 수뇌부가 비핵화 대신 핵 보유국 입장에서 미국과 거래를 하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강인덕]”현실적으로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미국과 승부를 하려는 것 아닙니까.”
이렇듯 평양의 수뇌부가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단을 내리지 못하자 유엔의 고강도 제재는 북한사회를 한층 옥죄고 있습니다.
우선 북한 경제를 지탱하는 달러와 위완화 같은 돈줄이 끊겼습니다. 북한 무역의 90%는 중국과의 거래에서 이뤄지는데 제재로 인해 북한의 대중 수출이 90% 가량 줄었습니다. 이는 북한의 외화 자금줄이 끊어진데다 중국과의 무역에서 20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을 의미합니다.
외화난은 노동당의 특별공급도 중단시켰습니다. 과거 노동당은 김일성 주석의 생일(4.15)이나 당 창건일 (10.10)에 쌀과 술, 과자 등을 주민들에게 나눠줬습니다. 그러나 지난 해부터는 특별공급이 사라졌다고 탈북자 출신인 김흥광 NK 지식인연대 대표는 말했습니다.
[녹취: 김흥광] “9.9절에 특별 식량 공급을 줄려고 하면 해외에서 쌀을 사들여와야 하는데, 달러로 쌀을 사오기 싫으니까, 밑에 시도군, 공장, 기업소에 명절 상품을 공급하라는 명령을 떨구는 것으로 땜을 했죠. 결국 명절에 손가락을 쪽쪽 빨았다고 해서 저희도 맘이 안 좋았어요.”
노동당에 대한 주민들의 면종복배와 민심이반도 심각합니다. 한때 잘 나가던 북한의 당간부들은 김정은 정권의 공포정치를 피해 한국과 미국 등으로 망명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대흥총국과 노동당 39호실 간부로 있다가 2014년 탈출해 현재 미국에 사는 리정호 씨가 VOA와의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녹취: 리정호] ”제가 망명하던 2014년도는 참 살벌한 시기였습니다. 장성택 처형을 비롯해서 고위 간부들에 대한 대대적인 처형과 숙청이 있었습니다. 그 때 그들의 측근들과 그 가족들 수 백 명이 고사총으로 처형됐고 수 천 명이 숙청되는 무시무시한 분위기였습니다. 그 때 제가 알고 지내던 여러 명의 고위급 간부들이 고사총으로 무참히 처형됐고 또 우리 자식들이 알고 지내던 친구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 가는 걸 보면서 정말 저희들은 강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와 가족들은 정말 그런 비극적인 상황을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젊은 세대들도 처음에는 김정은 정권에 큰 기대를 했지만 지금은 절망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평안북도에 살다가 2012년에 한국으로 탈북한 설송아 씨입니다.
[녹취: 설송아] ”죄인들을 다 풀어주지 않았습니까, 김정은 집권 이후에, 2012년에, 그래서 김일성, 김정일과 다른 정치특징이 젊은이들에게 많이 먹히고 그랬는데, 지금은 변한 게 없고, 오히려 청년에 대한 통제가 강화되고, 그래서 도루묵이 된 것이죠.”
북한 노동당은 중국 공산당과 여러모로 대비됩니다. 중국 공산당은 1972년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과 국교정상화를 이룬뒤 30년이상 개방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중국은 지금 세계2위의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중국의 1인당 소득은 1만달러에 이르는데다 우주선을 발사하고 고속철도가 달리며 올림픽을 치른 나라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위상도 한결 강화됐습니다.
강인덕 전 장관은 노동당도 살아 남으려면 권력 세습부터 중단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녹취:강인덕]”세습체계를 버려야 당내 민주주의가 살고 민주주의가 살아야 개혁으로 가고 개방이 됩니다. 세습체계를 버리지 못하면 무너지고 맙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지금이라도 비핵화에 대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 미국과 국교를 정상화하고 경제발전에 나서야 한다고 말합니다.
VOA뉴스 최원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