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완이 유엔의 대북 제재와 관련해 지난해 약 300만 달러의 자금을 동결했다고 자금세탁방지기구가 밝혔습니다. 파키스탄도 불법 활동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에게 사법 조치를 취하는 등 대북 제재를 일부 이행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신규 제재를 빠르게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사법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도 동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첸시센은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8천t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천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PC)’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 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국제기구인 자금세탁방지기구는 14일 발표한 ‘상호 평가 보고서’에서 타이완의 대북 제재 이행 노력에 높은 점수를 매겼습니다.
타이완 정부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신규 제재를 빠르게 자국법에 편입시키고, 독자 제재법을 시행하는 방식으로 제재 대상자들의 자금 동결에 대해 신속한 조치를 취한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 자국민인 첸시센과 관련 회사, 선박 등이 유엔의 제재 대상인 북한 선박에 유류를 넘긴다는 정보를 입수한 뒤, 이듬해 1월 사법 당국이 대응책 마련에 나선 것을 구체적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또 관련자들의 예금과 증권, 신용카드, 수표 예금, 보험 등 288만 달러에 달하는 60개 자산도 동결했다고 소개했습니다.
첸시센은 공해상에서 4차례에 걸쳐 북한에 2만8천t의 석유를 불법 환적한 혐의로 119일의 구금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뒤, 지난 6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보고서는 또 타이완 정부가 안보리의 조치를 뛰어넘어 추가 행동에 나선 데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또 타이완과 북한의 무역액이 2016년 1천270만 달러였지만, 2018년엔 ‘0’으로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타이완 정부의 노력에 맞춰 자금세탁방지기구는 핵과 미사일 거래 등과 연관된 확산금융에 대한 정밀 금융제재를 평가한 ‘권고안 7번’ 항목에서 ‘대부분 준수(LC)’ 평가를 내렸습니다.
이날 보고서가 공개된 또 다른 나라인 파키스탄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부분 준수(PC)’ 평가를 받았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파키스탄 정부는 2016년과 2018년 사이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다섯 차례 회의를 열고, 북한 고려항공의 경유 중단과 북한 외교관의 불법 행위에 대한 사법 조치 등을 취했습니다.
아울러, 지난 2006년 안보리의 대북 제재와 관련한 법령을 발표한 이후 추가로 8차례 법령을 더 발표하면서 관련 내용을 갱신해 온 점도 긍정적인 요소로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보고서는 파키스탄이 일반인과 법적 대리인들의 자산동결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았고,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부족한 점 등을 ‘부분 준수’ 평가의 배경으로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