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북한의 실무 협상이 결렬된 가운데 전∙현직 미국 고위 관리들이 대북 협상과 관련한 중국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지난 15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제임스타운 재단이 주최한 세미나에서 랜달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 담당 차관보는 제재를 통한 대북 압박을 강조하면서, 중국이 제 역할을 다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슈라이버 차관보(지난 15일)] “And what we’re seeing from China right now, unfortunately, is some slippage in the enforcement of the sanctions, particularly when it comes to ship-to-ship transfers happening in their territorial water. So we want them and need them to do better on that front.”
중국 영해에서의 선박 대 선박 간 불법 환적이 지속되는 등 중국이 대북 제재 이행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슈라이버 차관보가 중국의 대북 제재 이행을 공개적으로 문제 삼은 건 지난 1일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에 대한 중국의 비협조적 태도를 지적하는 전직 미 고위 관료들의 목소리도 최근 잇따르고 있습니다.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수전 라이스 전 보좌관은 지난 8일 `블룸버그 TV’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제재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며 중국에 책임을 지웠습니다.
[녹취: 라이스 전 NSC 보좌관(지난 8일 블룸버그 TV 인터뷰)] “Meanwhile, the Russians and the Chinese and others who were with us on the sanctions have relaxed those sanctions. So we're losing ground.”
유엔 안보리 결의 채택에 참여했던 러시아와 중국 등이 제재를 느슨하게 하고 있어 미국의 기반이 약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민주주의수호재단이 지난 10일 주최한 토론회에 참석한 HR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대북 제재와 관련해 세컨더리 보이콧, 즉 3자 제재 방안을 강조하며 중국을 예로 들었습니다.
[녹취: 맥매스터 전 보좌관(지난 10일 토론회)] “There are many more tools available. Secondary sanctions. If Chinese banks wanted to illicitly allow financial flows into North Korea is an example this could be an option.”
중국의 은행이 대북 제재를 위반해 북한에 불법 금융 거래를 허용한다면 제3자 제재를 가할 수 있는 도구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은 그동안 줄곧 견해차를보여왔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대북 정제유 공급 문제를 둘러싼 대립입니다.
지난 6월, 미국은 북한이 안보리가 결의를 통해 정한 정제유의 연내 수입 한도를 초과했다며 모든 유엔 회원국들에 대북 정제유 공급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자 중국은 즉각 외무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를 반박했습니다.
[녹취: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지난 6월)] “Regarding this issue, it should be decided according to the rules of th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 and the relevant sanctions committee, on the basis of solid and credible facts, and through abundant discussion and study by the sanctions committee.”
북한에 대한 정제유 수입 제한 여부는 안보리 결의와 대북제재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신뢰할 만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미국 측의 주장을 검증할 수 없다는 겁니다.
브래들리 뱁슨 전 세계은행 고문은 대북 제재 이행과 관련해 미국과 중국의 원활한 협조가 쉽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녹취: 뱁슨 전 고문] “So I think there is not a consensus at the moment about the best way to manage the role of sanctions and in encouraging a positive process of nuclear negotiation.”
뱁슨 전 고문은 현 시점에서 제재의 역할을 잘 관리하고 핵 협상의 긍정적인 과정을 장려하는 최선의 방법에 대해 미국과 중국 사이에 공감대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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