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이 북한 선박 와이즈 어네스트 호에 대한 몰수 판결을 내리면서 미국 법원을 통한 북한 관련 소송에 관심이 모아집니다. 북한 정권은 10여건의 소송에 대해 무대응으로 일관해 왔는데, 관련 소송으로 배상해야 할 금액이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북한 정권이 미 법원에 피고소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1993년입니다.
미 연방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니코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기업은 1993년11월 미국 뉴욕 소재 로펌을 통해 북한 정권과 ‘조선흑색금속수출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기록 중에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법정에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1년여 만인 1994년 12월 15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이 피소된 사건은 10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됐는데 원고는 대부분 북한의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입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비롯해,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가족과, 1970년대 적군파 테러 사건의 희생자 가족 각각 3억 달러씩 등 모두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 현재 미 법원에는 1968년 북한에 나포돼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 소송에는 승조원의 가족 등 170여 명이 참여한 만큼,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제재 전문가
“미국 연방법원 또는 다른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북한이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유럽 법원에서 한 차례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이 같은 무대응 방식은 결국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같이 북한의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 정권이 미 법원에 피고소인으로 처음 이름을 올린 건 1993년입니다.
미 연방 법원기록시스템에 따르면 ‘니코 엔터프라이즈’라는 이름의 기업은 1993년11월 미국 뉴욕 소재 로펌을 통해 북한 정권과 ‘조선흑색금속수출입상사’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당시 기록 중에는 미국과 북한이 외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북한을 법정에 세우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실제로 이 소송은 1년여 만인 1994년 12월 15일 최종 기각됐습니다.
이처럼 미국 연방법원에 북한이 피소된 사건은 10건에 이릅니다.
대부분 2000년대 제기됐는데 원고는 대부분 북한의 테러 등으로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의 가족입니다.
현재 북한에게 내려진 배상금 총액은 오토 웜비어 가족들에게 5억 달러를 비롯해, 납북돼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김동식 목사 가족과, 1970년대 적군파 테러 사건의 희생자 가족 각각 3억 달러씩 등 모두 10억 달러가 넘습니다.
또 현재 미 법원에는 1968년 북한에 나포돼 고문과 구타 등의 피해를 입은 푸에블로호 승조원들의 소송이 계류 중입니다.
이 소송에는 승조원의 가족 등 170여 명이 참여한 만큼, 승소 판결이 내려질 경우 배상금 규모는 역대 최대가 될 전망입니다.
북한은 이런 소송에 무대응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조슈아 스탠튼 / 변호사·제재 전문가
“미국 연방법원 또는 다른 미국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북한이 대응을 한 적이 없습니다. 과거 유럽 법원에서 한 차례 대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북한의 이 같은 무대응 방식은 결국 와이즈 어네스트호와 같이 북한의 자산을 잃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