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난민의 목소리는 북한 정권의 실체를 내부 주민들에게 알릴 자산이라고, 린지 로이드 조지 W. 부시센터 인권 담당 국장이 지적했습니다. 로이드 국장은 29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이 더 많은 탈북난민을 수용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핵 협상에서도 인권 개선에 대한 압박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로이드 국장을 인터뷰했습니다.
기자) 이번 달은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에 서명한 지 15주년 되는 달입니다. 재임 시절 북한 인권, 탈북민에 대한 부시 전 대통령의 각별한 관심은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퇴임 후에는 이와 관련해 어떤 활동을 하십니까?
린지 로이드 미국 조지 W. 부시센터 인권국장. 촬영: Grant Miller.
로이드 국장) 모두 아시겠지만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부시 대통령의 관심은 탈북민 강철환 씨의 책을 통해 시작됐지요. 대통령은 바로 보좌관을 통해 강철환 씨를 백악관으로 초청했고 여러 차례 탈북민들과의 만남을 가졌습니다. 정계를 떠나고도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열정은 여전하고요. 특히 비폭력적 방법으로 북한 체제에 맞서는 탈북민을 돕고 싶어 하십니다. 지난 6년 간 부시센터에는 미국에 정착한 많은 탈북민들이 다녀갔습니다. 부시 대통령은 그들의 방문때마다 센터를 찾으십니다.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 지, 어려움은 무엇인 지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북한 인권은 여전히 부시 대통령의 우려 가운데 우선 순위입니다.
기자) 3년 전부터 시작된 부시센터의 ‘북한자유장학금’도 그 일환일텐데요. 지금까지 활동 내역, 또 향후 탈북민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로이드 국장)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 지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그들을 위한 생활 보호 시스템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또 탈북민 가운데 많은 수가 자녀들에게 더 나은 교육 환경을 제공하고 싶어 목숨 걸고 북한을 떠나왔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재단을 꾸려 미국 내 한인사회를 포함한 여러 단체와 협력해 장학 기금을 마련했습니다. 2017년에는 8명, 2018년과 올해는 각각 탈북난민 10명과 13명에게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총 장학 액수는 매년 2만5천 달러에서 3만 달러로 한 사람당 천 달러에서 최고 7천달러까지 받습니다. 2020년 초에는 워싱턴에서 워크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기자) 얼마 전, 트럼프 행정부의 난민 정책과 관련해 미국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내용의 컬럼을 쓰셨어요. 난민 규모를 제한하는 게 북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로이드 국장) ‘부시센터’는 기본적으로 미국에 들어오는 난민의 수를 제한하거나 줄이는 데 반대합니다. 사실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고 미국의 북한 난민 수가 아주 많았던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탈북민 가운데 대부분이 한국 정착을 선호하는 만큼, 지난 15년 간 탈북민 250명 정도만이 미국에 들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후 미국 내 탈북 난민 수는 6명입니다. 이전 정권에서는 그래도 해마다 평균 10명은 들어왔고요. 탈북 난민 커뮤니티가 큰 것은 아닙니다만, 그들의 목소리가 북한 내부에 전달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탈북 청년 조셈 김, 그레이스 조 씨가 미국에서 자유를 누리며 어떻게 그들의 삶을 성장시켰는 지 등의 이야기는 북한 주민의 눈을 뜨게 할 수 있습니다.
기자) 지난 15년 동안 북한의 인권 상황에 어떤 변화가 있었다고 보십니까?
로이드 국장) 지난 3년 우리는 북한 정권을 대하는 미국의 새로운 입장을 지켜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정상 간 외교’인데요, 6자회담을 진행한 부시 대통령, 북한과 협상의 기회를 엿보던 오바마 대통령 모두 ‘낮은 급에서의 외교’를 시도했습니다. 불행히도 북한은 대량살상무기 개발을 멈추지 않았고요. 지난 10여 년을 되돌아 볼 때, 북한의 ‘문’이 조금 열린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의 인권 상황은 통탄할 수준입니다. 어려운 경제 속에 북한의 불법 행위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는 북한을 더욱 고립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기자)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접근법이 과거 부시, 오바마 행정부와는 어떻게 다르다고 평가하시나요?
로이드 국장) 트럼프 행정부는 인권 문제를 우선순위로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핵 무기와 관련한 합의를 이루기 위한 전략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요. ‘부시센터’는 핵과 인권 문제는 분리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 예가 해외 건설과 광산업에 파견되는 북한 노동자들인데요. 이들은 제대로 된 임금을 받지 못한 채 쉼없이 일합니다. 인권 유린 사례이죠. 또 이들 수익의 대부분은 북한 정부로 들어가 군사 부문에 투자됩니다.
기자) 북한과의 협상에 있어 핵과 인권 문제를 연계시켜야 한다는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로이드 국장)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가 5년 전 발표한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다수의 국제법을 위반하며 주민들의 인권을 유린하는 북한의 행동에 대한 기소장이었습니다. 북한 지도층을 겨냥한 것이죠. 미국과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야 합니다. 북한의 불법 무기 개발 활동을 막기 위해 대북 경제 제재를 가하 듯, 인권 개선도 압박해야 한다는 겁니다. 미국은 과거 소련과의 핵 협상에서도 인권 문제로 구 소련을 압박했습니다. 또 북한과의 현 상태에서는 반드시 지금의 제재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더욱 강력해 져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기자) 이런 가운데, 북한의 식량난은 지난 10년 이래 최악이라는 국제 기구의 보고서가 나왔고요.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로이드 국장) 과거 이런 상황에서 미국과 각 국은 여러 단체, 자선단체와 협력해 인도적 지원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995년부터 2008년까지 미국 정부는 13억 달러 어치의 식량을 포함한 대북 지원을 했고요. 북한의 인도적 지원에 대한 찬반 논란은 있습니다. 하지만 일단 굶주림에 허덕이는 사람을 돕는 노력은 해야 합니다. 북한이 비록 국제 단체의 식량 분배 감시에 소극적이더라도 말입니다.
아웃트로: 지금까지 조지 W. 부시센터의 린지 로이드 인권 담당 국장으로부터 ‘북한인권법’ 통과 15주년을 맞아, 북한 인권 사안에 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안소영 기자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