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인상, 합리적인 선에서 이뤄져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한국이 올해 말까지 증액된 금액으로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부터 동맹들이 안보 부담을 나눠야 한다고 주장해 온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담았다는 지적입니다. 김영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 후보 시절이던 지난 2016년, 한국과 일본과 같은 부자나라들의 방위비 분담금을 늘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다면 미군 병력을 철수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혼자 수 십억 달러를 부담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2017년 취임 후 트럼프 대통령이 우선적으로 한 일은 한국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비용을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이 비용을 내기로 한 것이라며 반박했지만,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이듬해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기선제압을 위한 것으로 해석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후에도 한국의 방위비 분담이 적다고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불만은 지속적으로 표출됐고, 급기야 지난 8월에는 한국이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증액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에는 주한미군에 근무하는 한국인 근로자의 인건비와 미군기지 내 건설 비용, 군수 지원비 등이 포함돼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해 분담금은 8억3천 달러, 올해는 9억2천 달러였습니다.

한국은 주한미군 주둔 비용의 절반 가까이를 부담하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부는 방위비 분담금 외에도 토지와 인력 제공, 각종 수수료 감면의 지원까지 고려하면 한국의 분담률은 훨씬 높다는 입장입니다.

특히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일본, 독일 보다 분담금 비중이 더 높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 측에 정확히 어느 정도 수준의 분담금 증액을 요구하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미국이 한국에 “상당한 증액을 요청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미-한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합리적인 증액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과도한 분담금

인상은 미-한 동맹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It’s realistic to have a negotiation about how much South Korea pays for our presence in South Korea and perhaps 10 or 20% increase that kind of support could be appropriate and desirable so that’s where I hope things wind up.”

한국의 주한미군 분담금 규모에 대해 협상하는 것은 현실적이며, 10~20% 정도 증가 선에서 마무리된다면 적절하고 바람직한 수준이라는 겁니다.

오핸런 선임연구원의 이런 지적은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500% 인상과는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규모입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동맹국에 높은 방위비 분담금을 요구해 ‘이익을 내겠다’는 자세는 올바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It goes against post-World War II US strategy on alliances and stationing our forces overseas. So I think it’s a mistake to make a profit on our allies.”

미국의 요구는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의 동맹과 해외 주둔 전략에 반하는 것이며, 동맹으로부터 돈을 받아내겠다는 건 잘못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연구원은 동맹과 해외주둔 미군은 미국에도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