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년 전 만료된 북한인권법 연장을 승인하는 법안이 미국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 대표 발의자인 영 김 하원의원은 인권 지원 없이는 북한 정권에 대한 책임 추궁이 불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영변 핵 시설을 계속 가동하고 있으며 신고되지 않은 또 다른 핵 시설인 강선 단지는 심각한 우려를 낳고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밝혔습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여전히 추가 실험 준비가 돼 있는 상태라고 평가했습니다.
북한이 지난해 하반기부터 올해 상반기 사이에 대인 지뢰를 사용했다고 국제 비정부기구가 밝혔습니다. 북한 당국이 자국민의 탈북을 막기 위해 지뢰를 매설한 사실도 지적했는데요.
유엔총회 제3위원회가 20년 연속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을 규탄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유럽연합을 비롯한 각국은 김정은 정권 아래 주민들의 인권이 더욱 탄압받고 있다며 국제사회의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서방 국가들이 ‘인권 심판관’을 자처한다며 반발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전선에 배치된 북한군이 합법적인 군사 표적임을 재확인했습니다. 북한군의 전투 참여 가능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북한군 사상자 발생 여부가 주목됩니다.
한국 정보 당국은 북한 군이 러시아 군에 배속돼 우크라이나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포탄과 미사일에 이어 장사정포까지 러시아에 수출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16일 페루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 회의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북한 문제와 관련해 “중국의 건설적 역할”을 요청했고 시진핑 주석은 “한반도 긴장을 원치 않는다. 윤 대통령과 역할을 함께해 나가겠다”고 답했습니다.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예선에서 한국은 팔레스타인에 1-1로 비겼으나 북한은 우즈베키스탄에 0-1로 패했습니다.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문가들은 북한군 파병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서방은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군대를 파병한 대가로 러시아로부터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 받을 것이라고 미국 인도태평양사령관이 지적했습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과 관련해서는 아직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갖지 못했지만 계속 시험 중인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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