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언론들 "한·일 방위비 압박으로 아시아 지역 동맹 시험대 올라"

미국 주요 언론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방위비 분담 증액 압박으로 아시아에서 미국의 동맹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내년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 앞서 이뤄지는 한국과의 협상 추이에 주목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는 전현직 관리들을 인용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일본에 현재의 4배에 달하는 분담금 인상을 요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매체는 한국에 이어 일본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도 진통이 예상된다며, 이런 거액 요구는 미국과 아시아 동맹국들 간 관계를 악화시킬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이 매체에 “미국의 요구는 엄청난 숫자일 뿐 아니라, 이것이 진행되는 방식은 역사적으로 가장 가까운 미국의 동맹국들에서 반미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동맹이 약화되면 억지 수준과 주둔 미군 규모도 줄고, 이런 상황을 원했던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이득이라는 지적입니다.

이 매체는 익명의 현직 관리를 인용해, 미국의 요구는 “동맹의 가치를 완전히 오해하게 하고, 러시아와 중국과 같은 소위 강대국과의 경쟁으로 집중을 전환하려는 행정부의 전략에도 반하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또 익명의 전직 국방 관리를 인용해, 일본은 미국과의 방위비 분담 협상 시간이 상대적으로 더 있기 때문에 더 나은 위치에 있다며, 자신들에게 기준이 될 수 있는 미-한 합의에 주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압박으로 “미국과의 안보 동맹에 대한 한국의 신뢰가 시험대에 올랐다”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내년부터 시작되는 일본과 독일,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와의 협상에 앞서 이뤄지는 데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주한미군 철수 카드도 배제하지 않았음을 시사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미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방침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뉴욕이 지역구인 그레이스 멩 하원의원은 지난 15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낸 서한에서, 미국의 과도한 요구는 한국을 “갈취하는 것”이라며 역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미국의 국가안보와 경제적 이익을 위험에 빠트린다”며, 미 당국자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방침을 재고해 한국과 “선의로 협상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도 VOA에, 미국은 한-일 갈등 해결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하지만 미국의 이런 역할은 “불행히도 미군 태세를 국가안보에 대한 이익보다는 재정적 기여에 대한 것으로 만드는 것과 같은 최근 정책 결정으로 인해 약화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군사정보매체 ‘밀리터리 타임스’는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미-한 두 정상이 한국 측 분담금 대폭 증액에 합의하더라도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얻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미국이 한국 측에 새로운 부분에 대한 비용 분담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것을 감안할 때, 양국 간 합의는 연내 타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이런 문제 때문에 “이번 협상은 이미 지난해 보다 더 논쟁적이고 복잡하다”며, 미-한 방위비분담금협정(SMA)이 계속 1년 단위로 체결돼야 한다면 “문제는 계속 생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에 양국이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의 지원이 중단된다면 당장 내년 1월부터 그 영향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로버트 켈리 한국 부산대 교수는 안보전문 매체 ‘내셔널 인터레스트’ 기고문에서, 미국과의 동맹 없이는 한국의 방위비 비용이 급증할 것이기 때문에 “한국은 결국 상당한 분담금 증액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항공모함, 위성, 폭격기, 전략정찰기 등 미군 자산으로부터 상당한 혜택을 받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 “한국은 방위비 분담금을 대폭 올리는 대가로 미국에 고체연료 로켓과 미사일 사거리, 핵 연료 등에 대한 규제 완화를 요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