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김연철 통일부 장관은 미국과 북한이 대화를 이어가는데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한국, 북한 삼자 간 선순환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연철 한국 통일부 장관은 20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국평화연구소 USIP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미-북 비핵화 협상에서 남북관계가 기여할 수 있는 역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한국 정부는 북-미 관계 개선과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 진전에 기여할 수 있는 남북관계의 발전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대외 여건으로 남북관계의 공간이 축소된 건 사실이지만, 이 관계가 묶인 상태에서는 미-북 관계 역시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나아가기 힘들다는 겁니다.
김연철 장관은 북한이 최근 한국에 금강산 내 시설의 철거를 요구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이를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기회로 삼겠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한국 정부는 지금의 상황을 금강산 관광의 위기가 아닌 지속 가능한 남북 교류협력의 토대를 마련하는 기회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9월 평양공동선언에서 합의한 대로 동해안 일대에 남북 공동의 관광지대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또 미-북 관계에도 전환이 이뤄져야 한다며, 대북 제재가 완화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김 장관은 비핵화와 평화 구축을 실행하는데 남북관계를 전략적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도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국제사회 우려를 키우지 않으면서, 북한을 충분히 유인할 수 있는 대안들을 남북 간 협력 공간의 확대를 통해서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한국, 북한 삼각관계에 선순환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미-북 양측이 조속히 다시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면서, 올해 말까지 미-북 대화가 적어도 한 번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북한이 연말이라는 시한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올해가 가기 전에 한 두 번의 기회가 더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기회가 무산된다면 언제 다시 이런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한편, 김연철 장관은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의혹을 받은 북한 어민 2명을 한국 정부가 북한으로 돌려보낸 것과 관련해, 국제 법규 상 문제가 없는 조치였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국제법에서의 난민 규약이라든가, 또 국내법의 난민법도 있지만, 이러한 전체적인 국제 규범을 보면 비정치적 살인은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두 어민의 망명 의사에 진정성이 없었기 때문에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원칙은 무엇이냐 하면, 귀순 의사가 정확할 때, 귀순 의사라는 것은 출발부터 동기와, 또 의도, 준비 과정, 또 도피 과정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귀순 의사의 진정성을 수용하기는 어려웠다, 라는 것이고.”
앞서, 앰네스티 인터내셔널과 휴먼 라이츠 워치, 세계기독교연대(CSW) 등 국제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북한으로 추방된 데 대해, 한국 정부가 국제법과 국내법 등 사법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비판했습니다.
김연철 장관은 또 북한의 전반적인 인권 상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연철 장관] “한국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의 개선이 중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접근 방법과 관련해서는 남북관계의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김연철 장관은 한국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을 고려할 수 밖에 없다면서, 국제사회가 얘기하는 인권의 포괄적인 측면들이 실질적으로 하나 씩 개선될 방안을 찾아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4일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15년 연속 채택된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북한인권 결의안에 공동제안국으로 참여하기 시작한 2008년 이후 불참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VOA 뉴스 김영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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