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무부는 19일 보도자료 통해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주요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억압적인 북한 정권에 지원을 한 개인과 기관, 선박 등에 내린 제재는 250건이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미국의 안보는 스티브 므누신 장관의 최우선 관심사라면서 므누신 장관 재임 1천일 동안 전 세계 최악의 무기 거래상과 마약 밀매자, 인권 침해자, 테러리스트 등을 제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과거 어느 정부 때보다 많이 부과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취임 첫해인 2017년에는 8차례에 걸쳐 124건의 개인과 기관을 제재 명단에 올렸고, 지난해엔 11차례 121건의 북한 관련 제재를 발표했으며, 올해는 5차례 13건의 제재를 부과한 상태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의 대북 제재가 모두 480여 건인 점을 감안하면, 절반 이상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뤄진 겁니다.
스티브 므누신 / 미국 재무장관 (지난해 3월)
“북한이 협상 테이블로 나온 가장 큰 이유는 우리의 제재 때문이고 이것이 북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기 때문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제재 특징은 중국과 러시아 등 해외 기업과 다른 나라 국적자들이 대거 대상으로 오른 점입니다.
또 선박뿐 아니라 수십여 개 운송회사들과 해외에서 항만서비스를 대행하는 회사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돼 해상 활동 분야의 제재가 두드러졌습니다.
제재 명단에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등도 포함돼 있습니다.
미국 정부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되면 미국 내 자산이 동결되고, 미국인들과의 거래가 금지됩니다.
재무부가 규정한 미국인은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 미국에 있는 개인과 기관, 미국의 법인과 해외지사 등입니다.
따라서 제재를 위반할 경우 ‘긴급국제경제권한법’에 따라 불법 거래 자금의 두 배 혹은 약 30만 달러를 벌금으로 물고, 형사처벌도 감수해야 합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