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를 끝내 종료할 경우 앞으로 미-한 동맹 공조에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단순히 작전 면에서 뿐 아니라, 전반적인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미국의 안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지소미아 철회를 강행할 경우 미-한 동맹 전체에 미칠 파급효과에 대해 우려했습니다.
한미연합사령부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21일 VOA에, 지소미아 철회는 동맹에 대한 미국의 불신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South Korean action is causing a declension and even distrust. I mean, frankly speaking this decision to harm their own national security and the national security of their allies and partners causes people to question them as Alliance partners”
지소미아 연장이 한반도 방위공약에 매우 중요하다는 미국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가 이를 끝내 철회할 경우 동맹의 자격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한국군 내부에서도 지소미아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의 결정은 그 동기와 판단력에 의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맥스웰 선임연구원] “All national security professionals think is the wrong thing to do. So that does make people question South Korea’s motives and judgment.”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도 지소미아 문제를 ‘역지사지’의 관점으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지소미아 철회 결정은 미국의 한반도 방위 노력의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를 강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If South Korea is not prepared to do what is necessary to defend itself which is to have this treaty they are going to undercut the nature of the defense of their own country. Why should the U.S make major commitments to supporting Korea at the same time. There will be people in congress say it is time to bring some American troops home…”
한국이 한반도 방어에 필수적인 요소를 스스로 포기하는 상황에서 미국의 공헌 필요성을 반문하는 여론이 공론화 될 것이고, 미 의회의 주한미군 철수 논의를 촉발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입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2016년 미-한 갈등을 촉발시켰던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배치 문제와 비교해도 지소미아 철회가 미치는 파급효과가 더 심각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 “It is more serious than the THAAD issue because one way or another it doesn't undermine the ultimate security of Korea, we make a marginal difference. But if the US lost Japan, for deployments to Korea and for other activities during a war, it becomes very hard for the US to make a major commitment to South Korea in a wartime.”
지소미아 철회는 유사시 유엔군 증원의 핵심이 되는 일본의 협력을 차단하는 조치이며, 궁극적으로 미국의 한반도 안보공약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베넷 선임연구원은 밝혔습니다.
반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 무기 조정관은 “한국 정부의 지소미아 철회 결정에 미국이 깊은 유감은 표명하겠지만, 보복을 하거나, 당장 미-한 동맹이 끝장 나는 사안으로 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Well I don’t think it will be the end of the alliance. As I said I think the U.S. will express deep regrets but there won’t be any retaliation”
그러나, 한-일 지소미아의 붕괴가 미국의 역내 동맹구조에 불안정을 야기할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향후 북한의 위상만 키워주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게리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collapse of GSOMIA will make North Korea stronger because it is evidence of the US mismanaging of its Alliance system in East Asia. So it will give the North Koreans a feeling that they will have a stronger bargaining position”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소미아 철회는 미국이 동아시아에서 동맹체제를 잘못 관리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북한은 이를 통해 자신들이 비핵화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