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레드라인 넘을 시 ‘화염과 분노’ 강경책 급선회할 것”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9일 VOA에, 북한이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과시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를 재개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외교의 문이 굳게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 카지니아스 국장] “That is a red line to this administration. In fact I’ve had at least tw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ctually used that word... If Kim test that ICBM there's not going to be any diplomacy for a year plus at that point.”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이 ‘넘지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정한 위협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고한 도발은 준비 기간이 필요한 추가 핵실험보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알려졌던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한반도에 전략자산 전개, 미-한 연합훈련 재개 외에 대북 제재와 인권 정책 강화 등 북한에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선 준비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복귀해 지지자 결집을 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치부하고 계속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 카지니아스 국장] “But if Kim does something other than those two things, I would not be shocked that Donald Trump basically claims that as a victory, and then tries to move forward with some negotiation after the senate trial is over.”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I think they need more diplomacy. They probably need some sort of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y need to work with other people and in terms of unilateral actions I suppose they could move some ships around that has been done before so the options are not good.”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독자적인 군사 대응은 이미 취했던 전통적인 대응이며, 그밖에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를 통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크리스토퍼 힐 전 차관보] “China has made it very clear to the North Koreans that they won’t accept those kinds of tests anymore. And if they do those things don’t expect any help from the Chinese. So I think China will be quite angry.”

힐 전 차관보는 중국 정부도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중국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CIA)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화염과 분노’ 당시의 대북 강경책과 함께 최대 압박과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의 대북 대응에서 자신이 CIA에 재직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의 영변 핵 시설 폭격 검토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 “General Brooks said one of the factors that could have triggered almost an accidental war is that President Trump had ordered a NEO a noncombatant evacuation order…There are numerous reports where President Trump directed Secretary Defense Mattis a NEO and Mattis either talked about it or ignored the order.”

당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철수를 언급하는 등, 절대 보여주기 위한 대응이 아닌 우발적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 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묻는 VOA의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것은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미-한 동맹의 즉각적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We should not presume anything with regard to what North Korea might be considering and neither should we presume any automatic types of responses by the Alliance. So this is, if something happen in the next few days,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o read it and understand what is being signaled here.”

북한은 협상에 앞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체면 지키기’라는 문화적 요소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빈센트 브룩스 전 사령관] “Sometimes North Korea especially takes actions to elevate their stature before they are going to come for a discussion. So in other words they don’t come to the table feeling disappointed, feeling powerless. They will instead demonstrate power in order to come to the table. And that leaves them room to have negotiations at the meeting. So this is indeed a cultural factor that we should recognize that there could be face saving, I would call it a preemptive face saving in any actions that North Korea takes. That should always be one of the considerations. Is it or is it not? And how do we respond to that.”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무력시위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