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은 경제 압박이 가중되면서 끊임없이 제재 회피 방법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해상에서 선박 간 환적으로 이뤄지는 제재 회피 움직임은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바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유선’ 호와 ‘은파 2’ 호 등이 소형 선박과 접선하는 구체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들과 접선한 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을 팔거나 상한선 50만 배럴로 정해진 유류를 수입해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회피 방식으로 공해상이 아닌 중국 근해에서는 아예 바지선을 이용했고 환적 선박들이 서로 위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소형 선박을 ‘어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가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싣고 온 석탄 3천217톤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인 한국의 A사는 지난 7월 VOA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모 씨 / A사 대표 (지난 7월)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요?)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같은 공급처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하지만 이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지난해 말 부산항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 2대를 싣고 출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들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는 행위 자체도 제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VOA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할 순 없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 행위가 가장 많이 적발된 곳은 바다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패널은 지난 8월 보고서를 통해 북한 선박 ‘유선’ 호와 ‘은파 2’ 호 등이 소형 선박과 접선하는 구체적인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속적인 감시 활동이 이어지고 있지만, 북한은 이런 선박 간 환적 방식으로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들과 접선한 뒤 유엔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을 팔거나 상한선 50만 배럴로 정해진 유류를 수입해왔습니다.
북한의 새로운 회피 방식으로 공해상이 아닌 중국 근해에서는 아예 바지선을 이용했고 환적 선박들이 서로 위치 파악을 쉽게 하기 위해 소형 선박을 ‘어선’으로 둔갑시켰습니다.
북한산 석탄 반입 논란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월 토고 국적 선박 ‘DN5505’호가 러시아 나홋카 항에서 싣고 온 석탄 3천217톤이
북한산일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해당 선박을 억류했습니다.
이 석탄의 최종 구매자인 한국의 A사는 지난 7월 VOA 취재진을 만나 러시아산 석탄인 줄 알고 구매했다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이 모 씨 / A사 대표 (지난 7월)
“첫 번째 배가 들어왔거든요. 무사 통관 됐어요. (작년 11월에요?) 작년 11월에. 그런데 이번에 똑같은 배 똑같은 공급처가 들어왔는데 통관이 보류가 된 거에요.”
하지만 이 석탄을 싣고 온 선박은 지난해 말 부산항에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의 벤츠 차량 2대를 싣고 출항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 커졌습니다.
해상에서의 제재 위반 행위가 끊이지 않자 안보리 대북제재위 전문가패널은 북한 선박들을 추가로 제재 명단에 포함시킬 것을 제안했습니다.
선박자동식별장치를 끄는 행위 자체도 제재하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국무부 관계자는 최근 북한 남포의 석탄 항구와 해상 유류 하역 시설에 여전히 많은 선박들이 드나들고 있다는 VOA의 보도에 대해 구체적인 사안을 언급할 순 없다면서도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