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 대북 인도주의 지원단체 활동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제재 면제 조치는 활기를 띤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대북 외교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서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모금은 사상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안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 한해 40여 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2019년 이뤄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건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 식량안보 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월드비전 등 8곳이 한꺼번에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허가 건수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크게 단축됐는데, 지난해 최대 5개월이 걸렸던 절차가 올해는 5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도 활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금지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북 지원 모금 규모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대북 외교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유엔 인도주의 사업 필요액 1억 2천만 달러의 1/4 수준인 3천만 달러 정도만 걷힌 겁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하메드 키아리 / 유엔 사무차장
“대북 외교의 교착 상황이 북한 인권이나 인도주의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식량과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자 인권의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분배됐는지 투명하게 검증하고 지원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에 북한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는 올 한해 40여 건의 제재 면제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VOA가 2019년 이뤄진 대북 인도적 지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17건보다 2배 많은 수치를 기록한 것입니다.
특히 지난 9월에는 유럽연합 식량안보 사무소와 세계보건기구, 월드비전 등 8곳이 한꺼번에 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대북 지원단체에 대한 면제 허가 건수만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이들이 면제를 신청하고 승인을 받기까지 걸리는 시간 역시 크게 단축됐는데, 지난해 최대 5개월이 걸렸던 절차가 올해는 5일에서 10일 정도로 짧아졌습니다.
대북 인도적 지원과 관련한 각국의 조치도 활발했습니다.
스위스 정부는 지난 11월 의료와 수술 장비 등의 대북 수출입과 운송 금지 법안을 개정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대북 지원 모금 규모는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도발과 대북 외교 협상 교착 상태가 이어지면서 사상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북한 내 취약계층 380만 명을 돕기 위한 유엔 인도주의 사업 필요액 1억 2천만 달러의 1/4 수준인 3천만 달러 정도만 걷힌 겁니다.
유엔은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주민을 살리는 인도적 지원에 동참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모하메드 키아리 / 유엔 사무차장
“대북 외교의 교착 상황이 북한 인권이나 인도주의에 어려움을 겪게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 식량과 보건, 깨끗한 식수, 위생 등을 보장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인도적 지원이자 인권의 기본입니다.”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북한 정권의 변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지원 물품이 제대로 분배됐는지 투명하게 검증하고 지원 현장에 대한 접근성 향상과 독립적 검증에 북한이 합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안소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