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이사국 절반 이상은 중국과 러시아가 제출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부 이사국은 해당 결의안이 안보리의 단결을 해친다며 논의에 불참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소식통은 지난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하는 안보리 이사국은 15개 중 9개 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9개 이사국은 지난 30일 안보리에서 열린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또 9개 이사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의안 초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 9개 국가에 어떤 이사국들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30일 비공식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사국들 간의 찬반 이견이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회의와 관련해, 각국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음 논의를 위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북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30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조정 제안은 인도주의적 고려와 민생에 관한 북한의 합리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중국은 관련 정치적 대화 과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익명을 요구한 유엔 외교소식통은 지난 31일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추진하는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에 반대하는 안보리 이사국은 15개 중 9개 나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9개 이사국은 지난 30일 안보리에서 열린 관련 실무회의에서 이런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이 소식통은 설명했습니다.
또 9개 이사국들은 결의안에 반대하거나, 결의안이 안보리 단결을 위태롭게 하기 때문에 결의안 초안 논의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들 9개 국가에 어떤 이사국들이 포함됐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유엔 안보리는 30일 비공식 실무회의를 열고 중국과 러시아가 제안한 대북 제재 완화 결의안 초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구체적인 논의 내용과 회의 결과는 공개되지 않았지만, 제재 완화를 둘러싼 이사국들 간의 찬반 이견이 재확인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 회의와 관련해, 각국이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며 다음 논의를 위해 소통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제안한 결의안 초안을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중국은 이런 조치가 북한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해결하고, 미북 대화를 촉진시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겅솽 / 중국 외교부 대변인 (지난달 30일)
“중국과 러시아의 대북 제재 조정 제안은 인도주의적 고려와 민생에 관한 북한의 합리적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또 중국은 관련 정치적 대화 과정을 지지합니다.”
하지만 미국 국무부는 지금은 유엔 안보리가 조기 제재 완화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중국과 러시아의 제안을 지지할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결의안이 채택되려면 미국 등 5개 상임이사국의 거부권 행사 없이 15개 이사국 가운데 9개국이 찬성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대북 제재 완화가 현실화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합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