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습니다. 양측은 대북 제재 수정 가능성을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을 놓고도 서로 다른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제재 완화를 놓고 의견 충돌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이 비핵화 협상의 진전을 위해 ‘제재 완화’를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시기상조라고 맞서고 있는 겁니다.
흥미로운 건 미-중 양측 주장의 근거가 공히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이라는 점입니다. 같은 결의안을 놓고 서로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겁니다.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대북 결의 2397호 28항에서, “북한의 행동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 하며, 안보리는 북한의 준수 여부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강화(Strengthen), 수정(Modify), 중단(Suspend) 또는 해제(Lift)할 준비가 돼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여기서 중국의 방점은 28항 중 제재의 ‘중단’ 또는 ‘해제’에 있습니다.
중국은 이를 토대로 지난 12월 열린 안보리 회의에서 공개적으로 대북 제재 ‘가역 조항’ 채택을 촉구했습니다.
장쥔 유엔주재 중국대사입니다.
[녹취: 장쥔 중국대사(지난해 12월)] “It is imperative for the Security Council to take action and invoke the reversible provisions in the DPRK-related resolutions as soon as possible in the light of the evolving situation on the Peninsula.”
한반도 정세 변화에 비춰볼 때 안보리가 조속히 조치를 취해 대북 결의 ‘가역 조항’을 발동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겁니다.
이런 맥락에서 중국과 러시아는 지난달 16일 안보리에 제출한 결의안 초안에서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수산물과 섬유 수출 금지, 해외에 파견된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조치의 해제 등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상조라며 결의안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미국이 제재 완화에 반대하며 결의 2397호 28항에서 주목하는 것은 ‘북한의 준수 여부’입니다.
외교소식통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은 현재 북한이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한 비핵화 이행과 관련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28항을 보는 미국과 중국의 강조점이 다르다는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결의 2397호 28항은 ‘가역 조항’은 아니며, 중국이 이를 잘못 규정하고 있다는 게 미국의 입장”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즉, 제재 중단과 해제뿐 아니라 북한의 추가 도발에 대해 ‘추가 제재’까지도 가능하다는 게 28항의 진정한 의미라는 겁니다.
실제28항은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하거나 탄도미사일 시스템을 이용해 장거리 발사체를 발사한다면 안보리는 북한의 석유 수입을 제한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딘 쳉 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은 6일 VOA에, 안보리 결의 2397호 28항에 대한 미국과 중국의 해석 차이는 북한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할지에 대해 양측의 입장이 첨예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딘 쳉 선임연구원] “I think what it demonstrates is again that the US and China have very different perspectives on both how to deal with North Korea seriousness.”
딘 쳉 선임연구원은 중국은 해당 결의의 내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다며, 중국은 단지 다른 나라들을 설득하기 위해 정치적인 논쟁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녹취: 딘 쳉 선임연구원] “So I think that what they are doing is, they're making a political argument to try and get other countries to go along.”
대북 제재 전문가인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의 주장은 28항에 비춰봤을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스탠튼 변호사] “China isn't particularly, you have not read me anything that is clear about why the implementation should change or what the changing situation is in Korea.”
스탠튼 변호사는 중국은 제재의 중단 혹은 해제를 적용하기 위한 북한의 상황 변화를 제대로 설명하고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오택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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