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제재에도 핵·미사일 역량 강화…중국 통한 제재 구멍”

미국과 유엔의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 동결이나 제거에 효과가 없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불법 해상 환적과 북-중 접경 지역에서의 밀수와 관련한 중국의 역할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습니다. 김카니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러스 그렉슨 전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유엔과 유럽연합을 중심으로 국제사회가 북한에 지속적으로 제재를 가해왔지만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은 오히려 꾸준히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그렉슨 전 차관보] “If effective means eliminating or freezing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we never had effective sanctions.”

그렉슨 전 차관보는 6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국가이익센터 주최로 열린 세미나에서,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북한 핵 프로그램의 제거 혹은 동결을 의미한다면 그런 제재는 한 번도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해상 불법 환적을 비롯해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제재 회피 행위 때문에 북한의 핵과 미사일 역량이 꾸준히 증가했다는 겁니다.

[녹취: 그렉슨 전 차관보] “Unless we are willing to go to a lot of effort and expense to shut down the Korea-China border and the Korea Russia border on land as hard as that is. We are not even doing it I don’t think effectively at sea.”

그렉슨 전 차관보는 북-중, 북-러 접경 지역에서의 육로 차단을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을 들이지 않는 한 제재 효과를 보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해상에서의 북-중, 북-러 교류 차단 조차 효과적으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지도층에 타격을 줄 수 있는 사치품 구입 자금 압박 같은 조치는 중국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헨리 페론 미국 국제정책센터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행정부의 최대 압박정책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환율과 기름값은 안정세를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재 국면에서도 지속되는 북-중 교역을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페론 선임연구원은 공식 통계에 잡히지 않는 밀수와 중국의 대북 지원을 감안하면 부정적 여파는 훨씬 더 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페론 연구원] “They don’t include smuggling, they also don’t include tourism. The numbers also don’t include Chinese aid to North Korea.”

한편, 민간단체인 ‘디펜스 프라이오리티스’의 대니얼 데이비스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원하는 제재 완화는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가 있어야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스 연구원] “North Korea could potentially offer up the dismantlement of Yongbyon nuclear facility. They could potentially provide a listing of their nuclear weapons capabilities. They could potentially move back…”

북한은 비핵화 조치로 영변 핵 시설 폐기 혹은 핵 목록을 제출할 수 있으며, 서울을 타격할 수 있는 포병부대의 후방 배치도 있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데이비스 연구원은 이런 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평화협정 체결과 북한이 적대행위라고 부르는 미-한 연합훈련 중단 등은 없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