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관리 “미-일 동맹, 대중-대북 공조 완벽한 모범 사례”

미 국방부 고위 관리가 인도태평양 내 일본의 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대 중국 문제뿐 아니라 북 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중요한 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해서도 일본의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안보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7일 미-일 동맹을 “역내 가치를 공유하고 있는 국가 간 공조의 완벽한 모범사례”라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을 유지하기 위한 주춧돌”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헬비 수석 부차관보] “United States-Japan alliance is the epitome of that type of partnership and share common goals. It is a strong partnership that is required to maintain the free and open Indo-Pacific that continues to serve as a cornerstone of our shared efforts throughout the Indo-Pacific region.”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이날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허드슨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미국과 일본은 중국의 군사-경제적 패권 견제뿐 아니라,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며 검증된 비핵화(FFVD) 달성을 위해 단호히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헬비 수석부차관보] “Standing firmly together to achieve the Final Fully Verified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the abandonment of all of its Weapons and Mass Destruction Programs and Missile Programs, have a commitment to resolve the issue of the abducted Japanese citizens….”

일본은 요코스카 항을 다국적군의 모항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등 역내 북한의 선박 간 불법 환적 문제에 대한 대처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급변하는 환경에 따라 미-일 동맹은 현상유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향후 역내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무기 획득, 사이버, 우주전략, 미사일 방어 등 분야에서의 공조 확대를 촉구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8월 미국이 중거리핵전력(INF)조약에서 탈퇴함에 따라 미국의 신형 중거리 미사일이 완료되면 향후 역내 배치를 검토하게 될 것이라며, 이를 동맹관계에 어떻게 적용할지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헬비 수석 부차관보] “And We have to consider how we will adapt the alliance to a post INF environment. Now at some point in the future will be developed this capability that the United States will lopok to deploy these assets in the Indo-Pacific region.”

한편,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그동안 미국이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에 소극적이었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해, “북한의 모든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공조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녹취: 데이비드 헬비 수석 부차관보] “Good question. I think we are working together with our Japanese allies and others to address the full range of the types of challenges in North Korea…making sure that the United States is bringing the right capabilities to bear, our allies are invested in the right to provide their own defense. In addition to the things that we are doing bilaterally with the Japanese. We also continue to work within the context of our trial defense relationship with our South Korean allies.”

특히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를 위해 일본에 이지스 어쇼어 배치와 패트리엇 역량 개선이 이뤄지고 있고, 대북 미사일과 관련해서는 한국과의 삼각 공조 범위 내에서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헬비 수석부차관보는 올해 하반기에 진행될 미-일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대해 긍정적으로 전망하면서, 결코 쉬운 일은 아니지만 역내 안정을 위해 공정한 비용 분담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참석한 허버트 맥매스터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핵 능력 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는 원동력에 대해, “핵 위협을 통한 미-한-일 동맹 균열이 핵심”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허버트 맥매스터 전 보좌관] “First of all what is motivating Kim Jong un and the Kim regime across multiple generations to pursue this capability… why they say that they want it which is to have this treasured sword as a way of cleaving the alliance betwee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a first step in isolating Japan.”

특히 핵 위협을 통해 미-한-일 가운데 일본을 분리시키는 계획이 동맹 분열의 첫 단계라는 설명입니다.

맥매스터 전 보좌관은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역내 확산 가능성은 매우 실제적인 위협이라며, 그동안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최대 압박은 단 번도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을 압박하기 위한 다양한 수단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동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