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략사령관이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을 강조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도 이같은 메시지 발신 대상 중 하나라며, 한반도에서 대북 억지력 우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찰스 리처드 미국 전략사령관(대장)이 20일 ‘2020년 사령관 구상과 의도(Commander’s Vision and Intent)’를 공개했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자료에서, 전략사령부의 우선 순위로 ‘전략적 억지 실패시 결정적 대응’을 서두와 결론 두 번에 걸쳐 언급했습니다.
전략적 억지력 투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되 이에 실패할 경우를 상정한 대응 구상을 강조한 것입니다.
사령관 구상과 의도에는 결정적 대응을 위한 ‘준비-개입-투사’ 3단계 개념과 그에 따른 공격 대응력 강화, 통합 임무 수행, 전지구적 힘 투사 작전 수행 등이 언급됐습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미국의 경쟁자와 몇몇 적들이 핵을 포함한 위협을 확장시키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적들이 재래식, 핵, 우주, 전자기전과 사이버 작전을 통합함으로써 미국에 전례 없는 도전이 될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리처드 사령관은 전략사령부는 즉각적 대응력을 갖춘 전지구적 전투 전력으로서 미국과 동맹국들의 안보를 보장하는 궁극적인 보증인으로서의 임무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헤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22일 VOA에, 사령관의 의도는 전략적 억지의 지극히 표준적인 정의이자 억지 실패시 다음 단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려는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commander's intent was pretty standard definition of deterrence, and if deterrence fails what the next step would be. Overall, the US has always tried to deter an enemy or potential opponent from doing some kind of military action whether it was an attack on the continental U.S. or attacking our allies, by having the means available to retaliate.”
이어 미국은 보복 수단을 보유함으로써 적이나 잠재적 적대세력이 미국 본토나 동맹국들에 대한 군사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억지하기 위해 늘 노력해 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 국무부 북핵 특사를 지낸 로버트 갈루치 조지타운대학교 외교대학 석좌교수는 전략사령관이 메시지를 보내려는 대상이 적어도 두 곳이며, 북한이 명백히 그 중 하나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갈루치 교수] “There are at least two audiences for the commander’s messages. One audience is obviously North Korean. And the idea is to put out its threat that will dissuade North from doing things.”
결정적 대응을 위협함으로써 북한의 도발을 단념시키는 구상이라는 겁니다.
다만 일선 군 사령관의 기조와 미국이 실제로 어떻게 조치할지 사이에는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한반도에서 미국의 전략적 억지 실패는 북한이 과거의 도발 형태 중 하나를 다시 감행하는 것을 의미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녹취:갈루치 교수] “The deterrence fails may mean that the North Koreans just do one of those provocative things they've done in the past. They can sink a ship, they shell an island, do something nasty in the DMZ, in my thought the deterrence failing may be like that.”
함선을 폭침시킬 수 있고 섬에 포격을 할 수 있으며 한반도내 비무장지대(DMZ)에서 끔찍한 일을 저지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갈루치 교수는 전략사령관이 메시지를 보내려는 또다른 대상이 미국의 확장 억지력과 이에 대한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해 온 한국과 일본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이 한국과 일본에 확장된 핵 억지력을 보장하고 핵우산을 제공해 왔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US nuclear deterrence as well as what's called the extended deterrence guarantee, or people refer to as the nuclear umbrella that we provide to our allies South Korea and Japan. It's hopefully deterring North Korea from launching nuclear attacks or missile attacks against and in the US and its territories and locally on the Korean peninsula.”
이어 이 같은 핵 억지력이 미국과 미국령, 그리고 한반도에 대한 북한의 핵 공격이나 미사일 공격을 억지해 왔다고 덧붙였습니다.
갈루치 교수는 미국은 핵 억지력 외에도 주한미군과 한국군 등 재래식 억지력을 다량 확보하고 있으며, 이는 다른 자산보다 빠르게 역내에 전개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시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