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 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네. 영국이 31일로 유럽연합(EU)에서 완전히 벗어납니다. 앞서 영국 의회는 유럽연합(EU)과의 미래 관계 합의안을 승인했습니다. 미국이 이달 들어 두 번째 타이완해협에 2척의 구축함을 파견했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논란 많은 ‘외국대행기관법’ 개정안에 서명한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영국이 31일, 드디어 유럽연합(EU)을 완전히 탈퇴하는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2016년 6월 영국이 국민투표로 유럽연합(EU)에서 탈퇴하기로 결정한 지 4년 반 만에, 31일 밤 11시, 유럽연합에서 탈퇴합니다.
진행자) 그 전에 영국 의회에서 최종 마무리 절차가 있었다고요?
기자) 네. 영국 하원이 30일, EU와의 미래 관계 협상안을 표결에 부쳤습니다. 여기서 부결되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Brexit)는 또다시 끝없는 표류를 할 수밖에 없는데요. 영국 하원은 법안을 찬성 521표대 반대 7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상원의 승인도 필요하지 않나요?
기자) 맞습니다. 하원에서 통과된 미래 관계 합의안은 이날 중 바로 상원으로 넘겨져 승인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의 재가를 얻어 마침내 효력을 얻게 됐습니다.
진행자) 승인 절차가 하루 만에 매우 신속히 진행됐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31일이 미래 관계 협상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이를 처리해야 했는데요. 그래서 영국 의원들은 성탄절 연휴 기간 중 긴급 소집돼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진행자) 투표 결과를 보니까 압도적으로 지지표가 많네요?
기자) 네. 현재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이끄는 집권 보수당이 하원 전체 의석 650석의 절반을 훌쩍 넘는 360석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제1야당인 노동당 지도부도 소속 의원들에게 찬성을 지시한 게 큰 일조를 했다는 분석입니다.
진행자) 노동당 지도부는 왜 지지를 지시한 건가요?
기자)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낫다 (better than nothing)’는 차원이었는데요. 그래도 30명 넘는 노동당 의원들은 지도부의 지시를 거부하고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진행자) 반대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뭔가요?
기자) 비판자들은 존슨 총리의 미래 관계 합의안이 빈약하다며, 어업과 서비스 등 영국의 중요한 산업 부문을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영국 의회에서 압도적 찬성으로 가결된 겁니다. 이는 존슨 총리의 큰 승리라고 주요 매체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유럽연합(EU) 쪽에서도 같은 절차가 필요한 것 아닌가요?
기자) 맞습니다. 유럽연합(EU) 회원국 대사들은 하루 전인 29일, 합의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회와 회원국들의 비준이 필요한데요.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1월 1일부터 이를 임시 발효하고, 내년 2월 말 이전에 비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진행자) 이로써 브렉시트의 대장정이 드디어 마무리되는군요. 그럼 양측의 관계는 앞으로 어떻게 바뀌게 될까요?
기자) 크게 1월 1일부터 영국과 EU는 서로의 시장에 대해 무관세, 무쿼터제를 유지합니다. 하지만 통관, 검역 절차는 거쳐야 하고요. 영국은 또 노동, 환경 분야의 규제는 EU와 같은 수준을 준수해야 합니다.
진행자) 어업 부문은 양측이 막판까지 씨름했던 핵심 쟁점이었는데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기자) 네. EU는 영국의 해역에서 가져가는 어획량을 5년 6개월에 걸쳐 지금보다 25% 줄이기로 했습니다.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어업의 비중은 0.5% 정도에 불과한데요. 하지만 영국 정부는 바다의 주권을 포함해 브렉시트를 통해 영국의 주권을 되찾겠다며 EU 측에 최대 80%까지 어획량을 감축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종 합의에서는 대폭 줄었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영국 어민들은 정부가 다른 목적 때문에 어민들을 배신했다며 비판하고 있습니다. 한편 막판 주요 쟁점의 하나였던 양측의 분쟁을 다룰 주체는 유럽연합(EU) 의 양보로 영국은 유럽사법재판소(ECJ)의 제한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출입국이나 체류 지위도 바뀌게 되겠죠?
기자) 그렇습니다. 영국과 EU 회원국 국민들은 그동안은 무비자로 왕래가 가능했는데요. 하지만 앞으로는 90일 이상 상대방 국가에 체류하려면 비자가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EU와 중국은 30일, 7년간 끌어온 투자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새로운 시대를 열게 됐습니다.
미 해군의 존 매케인 구축함.
진행자)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구축함이 타이완해협에 파견됐다고요?
기자) 네. 미국 구축함 2척이 31일 타이완해협을 통과했습니다. 미 해군은 이날 성명에서 유도미사일 구축함인 ‘존 매케인호’와 ‘커티스 윌버호’가 국제법에 따라 31일 타이완해협에서 정기적인 ‘항행의 자유 작전’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얼마 전에도 미국 구축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죠?
기자) 맞습니다. 미군 전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하는 건 이번 달 들어 두 번째입니다. 2주 전에도 머스틴 구축함이 타이완 해협을 통과했었고요. 올해 들어 미군 전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는 건 13번째입니다.
진행자) 타이완해협은 민감한 수역이죠?
기자) 맞습니다. 중국과 타이완 사이에 있는, 폭이 180km밖에 안 되는 아주 좁은 해협으로 중국은 미국의 함정들이 타이완해협에 나타날 때마다 자국을 위협하는 무력시위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중국의 이런 주장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기자) 타이완해협은 국제 수역이고,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행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 해군은 31일, 존 매케인함과 윌버 커티스함의 타이완해협 통과를 알리면서도 이번 항행은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미국의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최근 중국 항공모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적도 있었다고요?
기자) 네. 미국 구축함 머스틴호가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바로 다음 날인 20일, 중국의 두 번째 항공모함이자 첫 자체 제작한 ‘산둥함’이 타이완해협을 통과했습니다.
진행자) 중국 정부는 이번에 미국 구축함 2척이 다시 타이완해협을 통과한 것에 어떤 반응을 보였나요?
기자) 타이완해협의 평화와 안정에 해를 끼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미국 전함이 또다시 타이완해협을 통과하며 무력을 과시하고 도발했다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미국이 계속 타이완의 독립 세력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진행자) 타이완 측의 반응도 볼까요?
기자) 네. 타이완 국방부도 성명을 내고 미국 구축함들이 타이완해협을 거쳐 북쪽으로 항행하며 ‘통상적인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습니다. 타이완 국방부는 자국군이 미국 구축함의 이동을 감시하고 있었으며, 모두 정상적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미국은 남중국해에도 구축함을 자주 파견하고 있죠?
기자)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2일 존 매케인호를 남중국해로 투입해 스프래틀리 제도 (중국명 난사군도) 인근을 항행하게 했습니다. 이틀 뒤인 24일에도 존 매케인호가 베트남 인근 꼰다오 주변 지역을 항행했습니다.
진행자) 이런 가운데 중국이 남중국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중국이 30일부터 열흘간의 일정으로 남중국해 3개 해역에서 군사훈련에 들어갔습니다. 중국은 정기적 훈련의 일환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앞서 중국군 당국은 이번 훈련에는 산둥호 항모 전단이 투입된다고 밝혀 남중국해 상의 긴장이 고조될 전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모스크바에서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진행자)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논란이 일고 있는 법안에 서명했다는 소식이군요?
기자) 네.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30일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s)’법 개정안에 서명했습니다. 국제 인권 감시 단체들과 러시아 야권은 그동안 이 법안이 러시아의 민주 발전을 저해할 거라며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진행자) 외국 대행기관법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거죠?
기자) 지난 2012년 처음 시행된 법인데요. 외국으로부터 후원금을 받고 러시아의 정치 활동에 가담하는 사람이나 단체는 러시아 정부 당국에 자발적으로 ‘외국 대행기관(Foreign Agents)’으로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이미 몇 번의 개정을 통해 계속 확대, 강화돼 왔습니다.
진행자)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자) 당국에 주기적으로 활동 상황을 보고해야 하고요. 회계 감사도 받아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활동이 정지될 수도 있는데요. 최근 러시아 의회는 외국 대행기관법 개정안을 가결해 푸틴 대통령에게 넘겼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번 개정안은 이전보다도 더 강화된 건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집회 또는 정치적 토론을 개최하거나 정부 정책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일, 선거나 국민투표에서 어떤 특정 결과를 조장하는 행위, 선거 감시단으로 참여하는 행위 등도 외국의 이익을 위해 한 것이면 외국대행기관으로 지정되는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진행자) 국제 인권단체와 야권에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컸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앰네스티인터네셔널’ 등 국제 인권단체들과 야권 등 비판가들은 외국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시민단체 활동도 크게 위축될 것이라고 반발해왔습니다.
진행자) 러시아의 대표적인 야권 정치인이죠. 알렉세이 나발니 씨가 운영하던 단체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돼 논란이 된 적이 있죠?
기자) 맞습니다. 지난해 10월, 러시아 정부가 나발니 씨가 운영하던 ‘반부패재단’을 외국 대행기관으로 지정했는데요. 당시 러시아 법무부는 스페인과 미국 등지에서 반부패재단으로 돈이 들어왔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반부패재단 측은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하려는 음모라고 반발하며 갈등을 빚었습니다.
진행자) 그럼 이제 이 개정안은 푸틴 대통령의 서명으로 효력이 발생한 건가요?
진행자) 그렇습니다. 푸틴 대통령은 이날(30일) 외국 대행기관으로 등록하지 않거나 활동을 보고하지 않은 외국 대행기관에 대해 최대 5년 징역형을 부과하는 별도의 법안에도 서명했고요. 또 다른 법안에도 서명했습니다.
진행자) 푸틴 대통령이 서명한 또 다른 법안은 어떤 거죠?
기자) 네. 러시아 언론 감독 기관인 ‘로스콤나드조르(Roskomnadzor)’에 이른바 ‘러시아를 차별하는’ 외국 웹사이트에 대한 접근을 완전 제한 또는 부분 규제 등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인데요. 푸틴 대통령의 이날 서명으로, 앞으로 ‘유튜브’나 ‘페이스북’ ‘트위터’ 같은 소셜미디어 플랫폼이 적지 않은 제한을 받을 전망입니다.
진행자)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