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 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진행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기자) 연방 상원에서 선거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됐습니다. 민주당이 주도한 법안의 안건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 투표에서, 공화당 의원이 전원 반대표를 던져 부결됐는데요. 자세한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뉴욕시장을 뽑는 민주당 예비선거 초기 개표 결과,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선두에 나섰습니다. 이어서, 항공기 내 소란 행위에 강한 처벌을 업계가 요청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첫 소식입니다. 상원에서 선거 개혁법안 처리가 무산됐다고요?
기자) 네. 조 바이든 대통령이 적극 지지해 온 선거 개혁 입법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For the People ActㆍS.1)’의 안건 토론에 들어가는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는데요. 22일 상원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 50대 반대 50을 기록했습니다. 가결 정족수 60표에서 10표가 모자란 건데요. 법안 마련을 주도한 민주당은 의원 50명이 전원 찬성한 반면, 공화당은 50명 전원 반대한 결과입니다.
진행자) 절차 투표에서 부결됐다면, 법안을 심의조차 못 하게 됐다는 말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조항들이 들어 있어서, 절차 투표에서 부결시킬 수밖에 없었다고 공화당 중진 린지 그레이엄 의원이 이날(22일) 밝혔는데요. “간단히 말해, 이 법안은 근대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권력 장악 의도”라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선거 참여를 용이하게 하는 것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법안이라고 주장했는데요. “(선거) 체계를 왜곡해, 진보 의제에 혜택을 주자는” 목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민주당이 정치적 이익을 위해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게 공화당의 시각이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민주당이) 전국적으로 표를 쓸어 담자는 ‘미친 구상(insane idea)’을 도입”하려는 것이라고 그레이엄 의원은 트위터에서 강조했는데요. 해당 선거 개혁법안에는 “유권자 신분 증명 조항도 없고, 선거구 획정에 관한 주 정부 권한까지 빼앗아 간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해당 선거 개혁법안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살펴보죠.
기자) 크게 세 가지 항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첫 번째는 ‘투표 권리’ 조항인데요. 투표 과정을 쉽게 해서, 더 많은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조치를 담았습니다.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전국적인 ‘자동 유권자 등록 체계’를 확립하도록 했고요. 유권자 등록이나 취소, 수정 등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장치를 각 주가 갖추도록 했습니다.
진행자) 투표율을 높이자는 취지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투표 기간에도 여유를 두도록 했는데요. 전국 규모 선거의 경우, 최소한 15일 연속으로 조기 투표를 진행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조기 투표소는 하루 10시간 이상 운영하도록 했고요. 선거구 개혁 문제도 다뤘습니다. 특정 정당이 유리하게 선거구를 구성하는 ‘게리맨더링(gerrymandering)’을 없애도록, 주마다 독립적인 선거구 재조정 위원회를 만들게 했습니다.
진행자) 나머지 두 가지 항목은 뭡니까?
기자) 두 번째는 ‘선거 자금’ 항목입니다. 소액 기부를 촉진하는 내용인데요. 소액 기부자가 특정 후보에게 낸 후원금의 6배를 연방 정부가 합산(6-1 match)해주도록 했습니다. 세 번째는 ‘윤리’ 항목인데요. 고위 공직 출마자가 세금 정산 명세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아울러, 정치 로비 활동에 대한 감독도 강화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은 관련 법안이 지난 3월 초 하원 본회의를 통과했는데요. 지금까지 석 달 가까이 상원에서는 진전되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선거 개혁법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자) 민주당이 일부 조항을 수정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중도파로 꼽히면서, 민주당에서 가장 보수 성향인 조 맨친 의원이 주도한 법안인데요. “새로운 (수정)안에 대해 민주당 동료의원들과 공감대를 찾은” 상태라고 맨친 의원은 밝혔습니다. “우리 선거가 공정하고, 접근성이 크며, 안전하도록” 만드는 내용이 수정안에 담긴다고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맨친 의원의 수정안은 기존 민주당 안에서 어떤 게 달라집니까?
기자) 크게 두 가지 항목이 바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전국적인 유권자 신분 검사를 추가하는데요. 이른바 ‘투표 접근성’을 높이면, 자격 없는 사람이 선거에 참여할 여지가 커지고, 그만큼 부정행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공화당의 시각을 반영한 겁니다. 공화당 중진 그레이엄 의원이 지적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이어서, 원안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는데요. 소액 기부액을 연방 정부가 합산해주는 공공 선거자금 공급 항목을 삭제할 전망입니다.
진행자) 바이든 대통령이 해당 입법을 적극 지지했다고 하셨는데, 어떤 반응이 나왔습니까?
기자)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한 반응은 즉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날(22일) 상원 표결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가결을 촉구했는데요.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한 지금,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고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국민을 위한 법안’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대통령으로서 서명해 발효시킬 수 있도록, 신속히 가결해 “내 책상으로 보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민주주의가 위험에 처했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말, 무슨 뜻인가요?
기자) 공화당 주도 주 정부들이 진행 중인 선거법 개정을 비판한 겁니다. 유권자 등록 기준을 엄격하게 하고, 조기 투표와 부재자 투표 자격 기준이나 운영 시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인데요. 선거 부정 가능성을 차단하자는 목적입니다. 하지만 민주당과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조치가 국민의 선거권을 제한한다며, ‘투표권 보호’를 위한 연방 차원의 입법에 나섰고요. 그 책임을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에게 맡겼습니다.
22일 미국 뉴욕 시장 민주당 예비선거에 출마한 에릭 애덤스 후보.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 최대도시 뉴욕의 시장 예비선거가 22일 진행됐군요?
기자) 네. 오는 11월 선거에서 맞붙을 뉴욕 시장 후보를 뽑는 민주-공화 양당의 예비선거가 22일 일제히 진행됐습니다. 먼저, 공화당에서는 커티스 실와 예비후보가 이미 승리 선언을 했는데요. 23일 오전 84% 개표 현재 약 72% 득표율로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진행자) 남은 개표와 관계없이, 공화당에서는 실와 예비후보가 이길 것으로 보이는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AP통신과 보수 매체 ‘폭스뉴스’를 비롯한 주요 언론이 실와 예비후보를 승자로 보도하고 있는데요. 이번 예비선거는 유권자 한 명이 예비후보 여러 명을 놓고 순위를 매겨 기표한 뒤, 합산하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하지만, 공화당에서는 실와 예비후보와 페르난도 마테오 예비후보, 이렇게 두 명만 경쟁했기 때문에 새로운 제도가 변수로 작용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진행자) 공화당 뉴욕시장 후보가 될 커티스 실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수호천사들(Guardian Angels)’이라는 자율 방법 단체를 설립해 이끌어 온 인물입니다. 범죄 척결 등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는데요. 이 단체의 상징인 붉은색 베레모를 항상 쓰고 다닙니다. “나는 대중영합주의자(populist)”라고 승리 연설에서 밝혔는데요. “빌 더블라지오(현 시장)가 해놓은 모든 것들을 되돌려 놓겠다”고 말했습니다. 11월 본선 승리를 위해서는 이제 공화당의 단합이 중요하다고 캠프 측이 밝혔는데요. 경쟁자였던 마테오 예비후보 측의 합류를 기대한다는 성명을 냈습니다.
진행자) 공화당이 단합해서, 11월 본선에서 민주당 후보에 맞서자는 이야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하지만, 공화당 예비선거 결과는 그다지 주목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뉴욕시는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시내 유권자 가운데, 민주당으로 등록한 사람과 공화당으로 등록한 사람의 비율을 따지면, 7대 1에 달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예비선거를 사실상 본선으로 간주합니다.
진행자) 사실상 민주당 예비선거가 차기 뉴욕 시장을 뽑는 선거나 다름 없다는 얘기인데요.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기자) 에릭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이 앞서 나가고 있습니다. 23일 오전 96% 개표 현재, 31% 득표율로 1위인데요. 마야 와일리 전 뉴욕시장 법률고문이 22%로 2위, 캐슬린 가르시아 전 뉴욕시 환경미화 커미셔너가 20%를 기록해 3위로 뒤따랐습니다. 특히, 대선주자였던 앤드루 양 예비후보가 이번에 출마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았는데요. 12% 득표율에 머물러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전국적인 지명도를 가진 양 예비후보가 기대에 못미치는 득표를 했네요?
기자) 그렇습니다. 양 예비후보는 22일 밤 개표 윤곽이 드러나자마자, 패배 인정 연설을 했는데요. “나는 차기 뉴욕시장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지지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최종 개표 결과 “누가 승자가 되든 기꺼이 함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진행자) 앤드루 양 예비후보 외에 주목할 만한 사람이 또 누가 있었습니까?
기자) 한인 이민 가정에서 태어난 아트 장 예비후보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한국 이름으로 장철희 씨인데요. 유명 투자은행 ‘JP모건 체이스’ 고위 임원을 지낸 금융인입니다. 뉴욕 시내 곳곳에 무료 보육시설을 약속하고, 세입자 퇴거 방지 정책을 비롯한 복지 강화를 내세웠는데요. 총 13명 예비후보 가운데 상위권에 들지 못했습니다.
진행자) 개표 결과 선두에 나선 애덤스 브루클린 구청장은 어떤 인물입니까?
기자) 경찰관 출신 흑인 정치인입니다. 뉴욕 시민들이 최대 현안으로 꼽은 ‘범죄와 치안’에 강점을 보이는 한편, 흑인 사회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득표를 높인 것으로 분석되는데요. 결과에 관해 자신감을 표시했습니다. “앞으로 여러 절차(layers)가 있다는 걸 알지만, 뉴욕시는 ‘우리의 1순위 선택이 에릭 애덤스’라고 (이번 예비선거에서) 말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앞으로 여러 절차가 있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기자) 1순위 표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었기 때문에, 2순위와 3순위, 4ㆍ5순위까지 합산해 득표율을 보정하는 절차가 남아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최하 득표자를 한 명씩 제외하는 단계가 진행되는데요. 애덤스 구청장이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첫 단계의 결과는 다음 달 6일께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최종 결과는 다음 달 중순에 정리될 전망입니다.
미국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에서 델타 항공사 항공기가 이륙 준비 중이다. (자료사진)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 항공업계가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키는 행위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다고요?
기자) 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산이 잦아들면서 미국에서 항공기 여행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 항공 여행객 수가 연일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행객이 늘어나는 만큼, 기내에서 소동을 일으키거나 폭력을 행사하는 승객들도 증가하고 있고요. 결국 항공사들이 연방 법무부에 서한을 보내 기내 소란 행위를 강력하게 처벌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항공사들이 동시에 행동에 나선 건가요?
기자) 네. 아메리칸, 델타, 유나이티드 등 미국 주요 항공사를 대표하는 단체(Airlines for America)와 항공 관련 노조들이 21일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에서 공동서한을 보냈습니다.
진행자) 갈랜드 법무장관에게 뭐라고 편지를 쓴 겁니까?
기자) "승객과 직원의 안전, 보안을 위협하는 행위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기내 폭력행위에 대해 완전하고 공개적인 기소를 법무부에 정중하게 요청한다"고 밝혔습니다. 서한은 이어 "연방항공청(FAA)과의 조율 하에 기내 소란행위가 형사 기소되도록 하기 위해 행동을 취할 것"이라며 이는 "제지와 안전, 보안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대중에 전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그러니까 기내 소란 행위를 법으로 강력하게 다스려 달라는 거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항공 단체와 노조들은 스티브 딕슨 연방 항공청(FAA) 청장에게도 별도의 서한을 보냈는데요. 혐오감을 자아내는 사건들을 법무부에 넘겨 연방 정부가 완전하고 신속하게 범죄 행위에 대한 법적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진행자) 항공사들이 이렇게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고 나섰는데, 최근 기내 소란 행위가 눈에 띄게 증가한 겁니까?
기자) 그렇습니다. 지난 1월 6일, 의사당 난입 사건에 동참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기내에서 소란 행위를 벌인 이후, 딕슨 FAA 청장은 기내 무질서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개월 동안 항공사가 강제적인 조처를 한 소란 행위는 400건이 넘었다고 FAA가 밝혔는데요. 지난해에는 전체 발생한 적발 건수가 146건이었는데, 올해 들어 많이 늘어난 겁니다.
진행자) 기내 소란 행위가 늘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기자) 승무원들과 항공 관계자들은 코로나 팬데믹에 대한 생각의 차이가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코로나 방역을 위한 기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주류 제공 금지 등에 반발해 소란을 부리는 승객이 증가했다는 겁니다.
진행자) 기내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여전히 요구되고 있나 보군요?
기자) 네. 미국에선 백신 접종을 완전히 마친 경우, 대부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데요. 하지만 미 교통안전청(TSA)은 기내와 공항에서의 마스크 의무화를 당초 4월 30일에서 9월 13일까지로 연장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승객들이 마스크 착용을 거부한 사례가 2천 300건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이외에도 FAA가 접수한 기내 무질서 행위는 3천 건이 넘는다고 서한은 설명했습니다.
진행자) 그리고 앞서 미국인의 항공 여행이 새로운 기록을 세우고 있다고 했는데 얼마나 늘어난 겁니까?
기자) 지난 20일 하루 동안 공항검색대를 통과한 사람이 210만 명을 넘어섰다고 TSA가 밝혔습니다. 지난해 3월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인데요. CNN 방송은 이달 들어 항공 여행객이 200만 명을 넘긴 것이 이번이 다섯 번째라며 팬데믹 이전 일일 여행객의 75%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진행자) 그런데 이렇게 여행객이 늘어나면 기내 소란 행위 외에 또 다른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고요?
기자) 네. 항공사들이 몰려드는 승객들을 감당하지 못해 결항하는 사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항공편 추적사이트 ‘플라이트어웨어(FlightAware)’에 따르면, 항공 여행객이 새로운 기록을 세운 지난 20일, 아메리칸항공 190편이 취소됐습니다. 전체 항공편 가운데 6%에 달하는 건데요. 아메리칸항공 측은 인력 문제였다고 설명하면서, 승객들의 예약을 다시 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진행자) 다른 항공사들의 사정은 어떤가요?
기자) 항공편 예약이 급증함에 따라 직원 채용에 나선 항공사도 있습니다. 델타 항공은 내년 7월까지 1천 명 이상의 조종사를 채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델타 항공도 코로나 사태가 시작되자 대규모 감원을 단행했고요. 이에 따라 작년 연말 추수감사절과 크리스마스 연휴엔 조종사 부족으로 수백 편의 항공편이 취소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4월, 항공기 예약률이 다시 증가함에 따라 올해 중순에 조종사 채용을 재개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아메리카 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 기사는 로이터 통신을 참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