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미사일 발사 등 북한의 행보를 비난하며 바이든 행정부에 강경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마이크 로저스 하원 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는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가 대북 제재의 강력한 집행을 재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로저스 의원] “This apparent missile test is just another example of Kim Jong-un’s petulance. The Biden administration should resume vigorous enforcement of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ppeasement and silence by President Biden will only invite further provocations.”
로저스 의원은 28일 VOA에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은 “김정은의 무례한 언동의 또 다른 예일 뿐”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의 유화와 침묵은 (북한의) 더 많은 도발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공화당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도 북한의 이런 무력시위가 이어질 경우 미국이 주도하는 대북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미스 의원] “I condemn the Kim regime’s hostile, intransigent behavior and its continuous pursuit of WMD,” said Rep. Chris Smith (R-NJ). “North Korea’s missile launch is in violation of multiple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and poses a threat to its neighbor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US-led sanctions would have to continue–and be strengthened–if North Kora’s provocative nuclear and missile tests continue. I strongly urge North Korea to engage in a meaningful and substantive dialogue with the U.S. and our allies.”
스미스 의원은 VOA에 “김정은 정권의 적대적이고 비타협적인 행동과 대량살상무기(WMD)의 지속적인 추구를 규탄한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어긋나며 주변국과 국제사회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도발적인 핵과 미사일 실험이 계속된다면 미국 주도의 제재를 지속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스미스 의원은 “북한이 미국, 동맹국들과 의미 있고 실질적인 대화에 관여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클 맥카울 하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도 최근 북한이 보인 일련의 무력시위 행보를 비난했습니다.
[맥카울 의원] “The Kim regime’s latest ploy is absolutely transparent; the recent short-range missile launches are only further confirmation of that fact. North Korea’s nuclear belligerence is what drives in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 not actions by the U.S., South Korea, Japan, and other partners to defend ourselves. Agreeing to demands for concessions, right after North Korea restarted plutonium production and weapons testing, would be telling the Kim regime that nuclear belligerence achieves results.”
맥카울 의원은 VOA에 “김정은 정권은 최근 누가 봐도 명백한 술책을 부리고 있다”며 “최근 이어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그 사실을 더욱 확증할 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카울 의원은 “한반도를 불안정하게 만드는 요인은 핵을 통한 북한의 호전성이지 미국과 한국, 일본 등과 파트너 국가들이 자국을 방어하기 위해 하는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플루토늄 생산과 무기 실험을 재개한 직후, (북한의) 양보 요구에 동의해주는 것은 김정은 정권에 ‘핵을 통한
호전성이 결과를 달성한다’고 말하는 격이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달 초 장기 휴회기를 마치고 돌아온 미 의회의 관심은 최근 온통 마감시한을 목전에 둔 예산안 처리와 아프간 사태, 중국 문제 등에 쏠려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이어지자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바이든 행정부에 제재와 미사일 방어 역량 강화 등 강경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화당 빌 해거티 상원의원은 북한이 최근 신형 장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하자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즉시 유엔 안보리 회의를 소집하고 북한의 순항미사일 시험발사도 금지하는 안보리 결의안을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민주당 의원들은 바이든 행정부 들어 북한이 미국을 겨냥해 내놓은 일부 담화들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기도 했지만, 최근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해서는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철군 사태를 계기로 바이든 행정부의 전반적인 대외정책에 대한 비판을 강화하고 있는 공화당 의원들은 북한 문제도 바이든 대통령 정책 ‘실패’의 사례로 거론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존 바라소 상원의원은 28일 본회의 연설에서 아프간 철군 사태와 러시아와 중국의 군사력 증강, 이란 핵과 북한 문제 등을 지적하며 “바이든 행정부 대외정책의 실패,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실패”를 주장했습니다.
[녹취:바라소 의원] “I come to the floor today to point out the failures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ies, and specifically President Biden's failures in addition to that of his administration.”
바라소 의원은 “북한은 우라늄 농축을 확대하고 있고, 미국의 아프간 철수 며칠 만에 탄도미사일 2발을 시험발사했다”며 “전 세계 모든 지역에서 미국의 이익은 후퇴하고, 우리의 적들은 진군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바라소 의원] “North Korea is expanding uranium enrichment; and just days after America withdrew from Afghanistan, North Korea tested two ballistic missiles. In every area and region of the world, our Nation--America's interests are in retreat. Our enemies are on the march.”
한편, 의회에서는 중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를 돕고 있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상원 임시의장인 공화당 척 그래슬리 상원의원은 지난 23일 북한을 주제로 한 본회의 연설에서 중국과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보고서 작성을 방해하고 있다는 ‘월스트리트저널’ 신문의 보도를 언급했습니다.
[녹취:그래슬리 의원] “The bigger problem is that other objections seem designed to minimize and paper over the violations of these sanctions by North Korea.”
그래슬리 의원은 중국의 안보리 대북제재위 활동 방해는 "북한의 제재 위반을 최소화하고 은폐하기 위해 고안된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중국이 당초 지지했던 대북 제재를 북한이 회피하도록 도왔다는 의혹이 거의 확인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북한이 제멋대로 핵 프로그램을 계속 개발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 서방에 문제를 일으킬 것으로 생각한다는 지적입니다.
[녹취:그래슬리 의원] “That is as good as confirmed by suspicions that China has been helping North Korea evade the sanctions that China supported in the first place and still claims to support. General Secretary Xi probably thinks that letting North Korea run wild with its nuclear weapons program would cause problems for the West.”
그래슬리 의원은 "‘북한을 도와 서방에 문제를 일으키고 싶다’는 시진핑 주석의 전략은 근시안적”이라며 “핵으로 무장한 불안정한 북한을 옆집에 두는 것은 중국에 이익이 될 수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