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에 외부 정보를 보내온 한국 민간단체가 국내 활동이 어려워져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긴 데 대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 정부의 전폭적인 지지 속에 진행됐던 정보 유입 캠페인을 한국 정부가 탄압하는 것은 동맹의 공동 가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백성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 활동에 제약이 생긴 한국의 대북 민간단체가 본부를 워싱턴으로 옮겼다는 보도는 미국의 대표적인 민주주의 동맹으로 손꼽히던 한국에서 인권과 표현의 자유가 침해당하고 있다는 상징적 사건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를 USB에 담아 북한에 보내온 ‘노체인’의 정광일 대표는 지난 4일 VOA에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 이후 대북 정보 유입과 북한 정치범 수용소 해체 운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미국 워싱턴으로 본부를 옮겼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노체인’의 본부 이전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세계정책으로서 인권과 기본적인 자유를 보호하는 것을 옹호한다”며 미국은 한국과 같은 소중한 동맹과 함께 전 세계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As a global policy, we advocate for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nd fundamental freedoms.The United States promotes and supports freedom of expression around the world, including together with valued allies like the Republic of Korea.We continue to promote the free flow of information into, out of, and within the DPRK.”
그러면서 “우리는 정보가 자유롭게 북한을 드나들고 북한 내부에서도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 촉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탈북민 정광일 전 '노체인' 대표가 지난 2015년 12월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주제 안보리 회의에서 증언했다.
요덕정치범 수용소 출신인 정광일 대표의 대북 정보 유입 캠페인과 북한 인권 개선 활동은 오바마 행정부 때까지 미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았습니다. 2016년 10월 서맨사 파워 유엔 주재 미국 대사는 한국 방문 시 정 대표의 집을 방문해 격려하기도 했습니다.
동맹국의 정책에 대해 직접적인 언급을 삼가는 국무부와 달리 워싱턴의 인권 운동가들은 미 의회 청문회까지 소집시켰던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이 ‘노체인’과 같은 단체를 사실상 불법화한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특히 지난 4월 15일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개최한 관련 청문회에서 증언했던 인권계 인사들은 우려했던 일이 현실화하고 있다며 또다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정광일 씨가 조직 운영을 위해 한국을 떠나야 한다고 느끼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며 “이는 비극적인 일이고, 국경에서 드론을 이용하는 획기적인 방식을 한국이 도와야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 hate to see Jung Kwang-il feel that he has to leave South Korea in order to function. It's a tragic event becaus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ought to be helping him do the incredible work he was doing. Some of it was groundbreaking in what he was using drones on the border.”
숄티 대표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들이 처한 상황을 “후퇴”로 규정하고 “이는 순전히 문재인 정부가 표현의 자유와 국경을 넘어 정보를 전달할 권리를 제한하고침해함으로써 한국 헌법과 유엔의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을 위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 hate to see this retreat but it’s all because the Moon administration is violating the South Korean constitution and the Moon administration is violating its international treaty obligations by limiting and infringing upon freedom of speech and the right under international law to share information across borders.”
또한 “미 의회와 바이든 행정부는 당파와 관계없이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표현의 자유 침해에 대해 우려하고 있고, 이런 우려가 지난 4월 미 의회 청문회로 이어진 것”이라며 “대북 정보 유입 능력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우리가 지지하는 것에 반하는 행동”이라고 거듭 비판했습니다.
[녹취: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People in our government are concerned about it—I mean, people in the Congress—and that's why they had the hearing and that led us to commission in April. Democrats and Republicans are concerned about the leafleting law and infringement of freedom of speech, happening in South Korea. So that's something that the U.S. Congress is very concerned about, as well as the Biden administration. Trying to limit the ability of people to get information into North Korea goes against what we support.”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의장과 회원들이 지난 4월 워싱턴의 한국대사관을 방문하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중국에 억류중인 탈북민들의 한국행을 지원해 줄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전달했다.
역시 지난 4월 청문회에 참석했던 동북아 전문가 고든 창 변호사는 ‘노체인’ 본부 이전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로운 사회의 지위를 빠르게 잃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녹취: 고든 창 변호사] “South Korea is fast losing its status as a free society. We have a government in South Korea that's supposed to be a democracy…but it wants to bring back authoritarian rule to the Republic of Korea. This is a tragedy.”
그러면서 “민주주의 체제여야 할 한국 정부가 대한민국에서 권위주의적 통치를 되살리고 있다”며 “이것은 비극”이라고 말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도 “(한국에서) 정보 유입이 그렇게 어렵고, ‘노체인’이 한국을 떠나야만 한다고 느끼는 것은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It's unfortunate that it's that difficult and the organization felt like it had to move out of South Korea…I'm happy at least that it could be done in Washington and I think that's an encouraging sign.”
그러면서 “적어도 워싱턴에서 대북 정보 유입 활동을 계속할 수 있어서 기쁘고 고무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드론을 활용한 정보 유입 방식은 표적에 상당히 근접한 곳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지만, 풍선을 이용한 방법보다는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며 ‘노체인’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 “The difficulty of drones is that you’ve got to be reasonably close to the target because you can't control them and can't send them up…But I think drones are probably more effective. They're probably more concerned to the North Koreans, which means they're going to be watching much more carefully for them.”
킹 전 특사는 “북한은 이런 방식에 더 우려하고 더 주의 깊게 감시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