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 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미주 한인사회가 재외동포 투표를 앞두고 행사를 엽니다. 장양희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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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풍경] 미주 한인사회, 한국의 새 정부에 바란다
오는 2월 마지막 주에 치러지는 제20대 한국 대통령 재외선거 투표를 앞두고 미주 한인사회와 워싱턴의 민간단체가 ‘대한민국 미래: 워싱턴에서 진단하는 3월 9일 한국 대선’이란 주제로 세미나를 엽니다.
오는 19일 버지니아 인근의 한 호텔에서 6시간 동안 진행되는 이 행사의 화두는 ‘대북전단금지법, 한-미 동맹, 종교의 자유’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 ‘파워스테이션’이 주최하는 이번 행사는 민간단체인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대표와 미주기독교애국총연합회가 협찬하며 다수의 미주 민간단체들이 후원과 참석 형식으로 참여합니다.
이번 행사의 서성교 사무총장은 VOA에 행사의 기본적인 취지는 미-한 동맹 강화라고 설명합니다.
[녹취:서성교 사무총장] “한국 친한파 미국 분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한국 대선에 관심을 보이고 또 한국 대선 결과가, 우리가 미국에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미 동맹이 더 강화될 수 있는 방법, 또 대한민국이 좀 더 자유민주주의 쪽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 그런 걸 저희가 모여서 서로 토론하고 준비하는 시간이거든요..”
예술공연과 만찬을 전후해 4 시간에 걸쳐 진행되는 강연의 첫 주제는 대북금지전단법입니다. 서 사무총장입니다.
[녹취:서성교 사무총장] “저희가 제일 우려하고 있는 게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금지를 하고 있잖아요. 현행법이. 그런 걸 왜 그렇게 하는 것일까 하는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차기 대통령이 선출되면 그런 법은 조금 바꿔달라고 건의할 수 있죠. 그런 것도 사실 이번에 의논을 할 것입니다. 모든 법이 다 완벽하고 좋은 건 아닌데. 미국에 있는 대부분의 한인 동포들이 보기에 대북전단금지법은 사실 너무 이상하다. 맞지 않다는,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언론의 표현을 막는 것이 거든요.”
지난달 한국의 대북인권운동가 박상학 씨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국제 인권단체들은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 철폐를 촉구하고 있고, 미 국무부는 대북 정보 유입이 중요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오헤어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은 앞서 VOA에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활동 단체를 처벌할 때) 가장 침해가 적은 방식을 사용해야 하며, 탈북자들의 자유와,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를 훼손할 수 있는 상황에 이들을 두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 행사를 협찬하는 디펜스포럼의 수전 숄티 의장은 VOA에 박상학 씨에 대한 기소는 부당한 대우이며 언론자유와 국경을 넘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유를 침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한국 정부는 이 법을 원했지만 한국 시민의 권리만 침해했을 뿐 김정은 정권으로부터 아무 것도 얻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으로의 전단과 다른 물품 살포가 접경 지역 주민의 생명과 신체에 위협을 초래할 수 있어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며, 시민적·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CCPR) 19조 3항에 명시된 대로 국제법에도 부합한다는 입장입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미-한 군사연합훈련 축소 상황도 논의될 예정입니다. 미-한 동맹의 근간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녹취:서성교 사무총장] “한-미 간에 훈련이 계속 있었어요 있었고, 대한민국은 지금 현재 상황이 군사적으로 약해지면 안 되는 상황인데 지난 몇 년을 돌아보면 한-미 군사훈련도 안 하고 코로나에 대한 변명도 있지만 군에서는 그런 거는 사실 변명이 될 수가 없어요. 훈련도 같이 안한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사실 군사력, 전투력이 떨어지면 대한민국은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미국과 한국은 남북, 미-북 정상회담이 시작된 2018년 이후 실제 병력·장비가 동원되는 대규모 기동훈련(FTX)을 4년째 중단했습니다.
소규모 훈련은 이뤄지지만 연대급 이상 훈련은 이뤄지지 않고 각자 실시하며 2020년부터는 코로나 관련 방역을 이유로 일부 훈련이 취소되거나 축소된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이는 미국과 한국 측이 북한과의 외교 협상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상황을 감안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밖에 행사 주최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을 이유로 한국사회의 대면예배가 금지됐던 점은 종교자유 침해로 볼 수 있다며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입니다.
주최 측에 따르면 이 같은 주제를 다룰 친한파 미국 정치인과 한국 전현직 정치인 등 전문가 8명이 강사로 초청됐습니다.
[녹취: 서성교 사무총장] “그 분들의 성향보다는 시간 여유를 가지면서 미국에서 있는 한국을 사랑하는 동포들, 또 한국과 친한 미국 분들 같이 모여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고 대선이 잘 되기를 염원하는 취지로 모이는 겁니다. 특별한 어떤 목표를 가지고 모이는 건 아니고 그런 시너지를 보여 주려고...”
이와 관련해 서 사무총장은 미주 한인사회가 한국 대선을 앞두고 결집할 기회라며, 행사 후 각 단체가 지역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대통령 선거가 직접 주제어로 등장한 만큼 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 내용이어야 한다는 점은 부담이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주최측은 전망합니다.
이에 대해 워싱턴 총영사관 선거관리 영사는 VOA에 이번 행사에서 다룰 세 가지 주제는 3월 대선과 직접 연관된 것이 아닌 만큼 별다른 우려는 없어 보인다면서도, ‘3월 9일 대선’에 대한 내용에서 선거법에 위반되는 사안이 다뤄진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장양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