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이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원활한 대북 송금을 위한 특별 해법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도 유엔 사무국과 함께 인도주의적 ‘대북 송금 경로’를 마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은 인도주의 기구들의 대북 송금이 막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함께 특별 해법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엔 인도주의업무조정국 (OCHA) 대변인은 24일 VOA에 “인도주의적 금융 기제, 즉 은행 경로는 2017년부터 작동 불능이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관련 국경 봉쇄 이후 (문제를) 완화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OCHA 대변인] “The unresolved humanitarian financing mechanism – the banking channel – inoperable since 2017 and not possible to mitigate after the COVID related border closure, remains a major impediment to humanitarian operations, as the U.N. continues to incur expenditures even without international staff in the country.”
이어 “심지어 북한에 국제 요원이 없는 상황에서도 유엔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는 가운데 (은행 경로는) 인도주의 활동에 주요 장애로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무국이 이 장애의 특별 해법을 찾기 위해 1718 제재위원회와 유관 회원국들과 관여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OCHA 대변인] “The U.N. Secretariat engages with the 1718 Sanctions Committee and relevant Member States in effort to find an ad-hoc solution to this impediment. Resolving the banking channel remains a key and urgent priority for humanitarian organizations, which will be vital for their efforts to provide lifesaving humanitarian assistance and be ready to resume work inside the country.”
OCHA대변인은 “은행 경로 해결은 인도주의 기구들에 여전히 중요하고 시급한 우선순위이며, 생명을 살리는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하고 북한 내부에서 활동을 재개하는 노력에 있어 핵심적 요소”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유엔은 여전히 북한 정부를 도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주의적 지원을 제공할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린다 토머스-그린필드 유엔주재 미국 대사는 지난 7일 유엔 안보리 회의에서 인도주의 활동을 위한 대북 송금 경로를 만들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토머스-그린필드 대사] “The United States remains committed to addressing the humanitarian situation in the DPRK, which is why we have continued to support the 1718 Committee’s swift processing of sanctions exemptions for aid organizations, and it is why we are now working closely with the U.N. Secretariat to establish a reliable banking channel.”
토머스-그린필드 대사는 “미국은 북한의 인도적 상황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가 지원단체들에 대한 1718 위원회의 신속한 제재 면제 처리를 계속 돕고 신뢰할 수 있는 은행 채널 구축을 위해 유엔 사무국과 긴밀히 협력하는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 관계자는 ‘은행 경로 구축’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을 묻는 VOA의 질의에 토머스-그린필드 대사의 발언을 확인하는데 그쳤습니다.
유엔 기구들과 비정부 기구들은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한 어려움을 호소해 왔습니다.
익명을 요구한 비정부기구 관계자는 최근 VOA에 대북 인도주의 지원 활동의 가장 큰 외부적 걸림돌은 은행 경로 부재라고 밝혔습니다.
이 관계자는 자신의 단체는 북한 내부에서 현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아 큰 영향을 받지 않지만, 유엔을 비롯해 큰 단체들은 송금 문제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대북 송금 경로가 없는 것은 “대북 사업 진행에 상당한 문제, 지연, 비효율성을 야기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엔 세계식량계획(WFP)도 지난달 발표한 ‘북한 국가 보고서’에서 대북 지원활동에 대한 도전으로 국경 봉쇄와 송금 문제를 꼽았습니다.
WFP는 23개월 만에 처음 발간한 보고서에서 “식량과 사람에 대한 국경 봉쇄와 국내 이동 제한이 핵심 도전으로 남아있다”며 언제 국경이 다시 열릴 지 분명한 시간표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금융 거래에 대한 유엔 안보리 제재는 WFP 활동에 의도치 않은 영향을 줬다”며 “은행 경로 부재와 여행 제한은 현금에 대한 접근을 막았고, 따라서WFP는 북한 내부에서 필수적인 지출을 제외한 모든 지출을 연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인도적 송금 경로, 수 년째 실현 안 돼”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경로 마련은 이미 몇 년 전부터 추진돼 온 사안입니다.
2016년 시행된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은 208조 d항에서 이러한 은행 경로 마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대북 제재 정책 강화법 208조 d항] Financial Services for Humanitarian and Consular Activities: The President may promulgate such regulations, rules, and policies as may be necessary to facilitate the provision of financial services by a foreign financial institution that is not a North Korean financial institution in support of activities conducted pursuant to an exemption or waiver under this section.
인도주의적 활동과 영사 활동을 위해 북한 금융 기관이 아닌 제3국의 금융 기관이 금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미국 대통령이 규정, 규칙, 정책을 선포할 수 있다고 이 법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에도 미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대북 인도적 지원에 한해 송금을 허용하는 은행을 1개 이상 지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패널에서 미국 측 대표를 지냈던 윌리엄 뉴콤 전 재무부 분석관은 최근 VOA에 인도적 활동 지원을 위한 송금 경로 마련과 관련해 “그러한 설계는 극도로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뉴콤 전 분석관] “I find it extraordinarily difficult to make some kind of an arrangement like this.”
뉴콤 전 분석관은 은행들이 대북 금융거래를 기피하고 있기에 은행을 지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05년 미국 재무부가 방코델타아시아(BDA)를 불법자금 돈세탁 우려 은행으로 지목한 뒤 북한 자금 2천 500만 달러가 동결됐고, 6자회담 당사국들이 이 자금을 북한에 주기로 합의했지만 미국의 제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은행들이 개입을 꺼렸던 일을 상기시켰습니다.
당시 결국 미국과 러시아의 중앙은행들이 중개 역할을 맡아 송금이 이뤄졌습니다.
[녹취: 뉴콤 전 분석관] “I can’t see a U.S.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I can’t see any international bank wanting to be involved at all… a lot of problems that would need to be smoothed out, so I wouldn’t look at anything coming of this quickly.”
뉴콤 전 분석관은 “그 어떤 미국 은행이나 국제 은행도 개입을 원치 않을 것 같다”며 인도주의 전용 대북 송금 은행 경로 마련을 위해서는 많은 문제들이 해결돼야 하고, 따라서 결과가 빨리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 자문으로 활동했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이 송금 경로는 유엔 1718 위원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며 “요트나 고급차 수입과 같이 돈세탁, 제재 위반, 부패 행위에 이 경로가 악용되지 않도록 재무부와 유엔은 합리적인 통제와 투명성을 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 송금 경로는 세계 기축통화인 ‘달러화’에 대한 접근을 필요로 할 것이기 때문에 재무부가 핵심적인 감독 역할을 맡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스탠튼 변호사는 어떤 중국 은행이나 러시아 은행도 유엔이나 재무부의 투명성과 준법감시(compliance) 기준에 부합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