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서로 다른 대응법으로 접근했던 남북한이 2년여가 지난 지금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은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하며 일상회복으로 가고 있지만 북한은 철저한 봉쇄를 지속하고 있는데, 북한 지도부가 코로나를 구실로 주민 통제를 더 강화하는 등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내렸던 영업시간과 사적 모임, 행사와 집회 등에 관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18일부로 모두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직장에서 대규모 회식이 가능해졌고 결혼식 하객 인원 제한도 사라졌으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 영화관, 종교시설 등의 수용 인원 제한도 없어져, 사실상 국민의 삶이 2년여만에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정부는 신종 코로나 완전 종식을 기대하기보다는 신종 변이 출현 등을 감안해 코로나와 더불어 사는 위드 코로나 정책을 펴면서, 최근 60세 이상 국민들에 대한 백신 4차 접종을 시작했고 먹는 치료제 도입도 지속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은 계속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8일 위기의식을 갖고 방역 규율을 더욱 철저히 준수하자며 모든 부문과 단위에서 비상 방역 상황의 장기화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세계 많은 나라가 규제 조치를 완화하며 교류를 확대하고 있는데, 2년 넘게 국경을 봉쇄 중인 북한은 오히려 비상 방역 상황의 장기화에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한 겁니다.
탈북민 출신 북한 전문가인 조충희 굿파머스 연구소장은 북한의 열악한 의료 상황도 문제지만 이런 이례적인 조치는 코로나를 구실로 수령 지배체제를 더 강화하고 주민들의 사상과 시장 통제를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조충희 / 굿파머스 연구소장
“자료에 의하면 세관 관계자들, 외교 관계자들, 북한 최고 지도자를 비롯한 측근 관계자들은 이미 백신을 다 맞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북한 주민들에게 필요한 백신을 받지 않겠다는 것은 자기들만 안전하면 된다는 이런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 단둥과 북한 신의주 간 화물열차가 지난 1월 운행을 재개해 교역 규모가 석 달째 약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국경 봉쇄 장기화로 시장 물가가 오르고 주민들의 삶은 더 악화하는데, 뚜렷한 개선 조치가 없다는 비판도 계속 나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 상황에서도 핵 능력 고도화로 자원을 집중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살림집보다 더 급한 부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김 위원장이 치적 사업으로 군사 분야와 건설 분야로 자원이 왜곡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북한 경제의 교란은 상당히 심각한 상황이다. 따라서 이게 언제까지 표면상 평온이 유지될지는 상당히 의문인 상황입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런 장기적인 북한의 봉쇄정책이 오히려 체재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김형석 / 전 한국 통일부 차관
“2016년부터 해서 근 10년 가까이, 조금만 지나면 10년 가까이 이런 경제적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혁명사상 고취 이런 것으로 무마를 하고 있지만 이게 분명코 북한의 체제 위기로도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북한 지도부의 큰 결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요.”
하지만 북한 고위층 출신 탈북민은 이달 초 VOA에, 북한을 정상적인 세상 기준으로 예단해서는 안 된다며, 북한 주민들은 한두 끼로도 버틸 수 있는 내구력이 있고, 주민들의 민생에 크게 개의치 않는 김씨 일가는 이런 상황을 기만적으로 악용해 오롯이 체제 유지를 위한 무기 개발 등에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전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백신을 국민에게 접종하지 않은 나라는 북한과 아프리카 에리트레아 단 두 곳뿐인데, 북한 지도부는 확진자가 전혀 없다고 주장하며 국제사회의 백신 지원마저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