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쟁이 격화되면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하기 더 어려워졌다고 미국의 전직 고위 관리가 말했습니다. 이 때문에 북한 정권의 무기 프로그램 진전에 맞서 미한일 3국의 긴밀한 공조와 대응이 더 중요해졌다는 지적입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대니얼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는 28일 미국 뉴욕의 코리아소사이어티가 주최한 화상토론회에서 북한 문제에 대한 중국의 협력을 기대할 수 없다며 실용적 접근법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대니얼 러셀 /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현재로서는 미국과 한국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중단을 위해 중국을 유인할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결과 경쟁, 협력이라는 이른바 3C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북한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방어와 억지, 거부, 외교라는 4D 정책을 가져야 한다는 게 저의 입장입니다.”
미한일 3국 간 긴밀한 공조를 기반으로 방어와 억지력을 강화하고 북한 정권의 무기 개발을 위한 자원 탈취를 막기 위해 이런 4D 정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러셀 전 차관보는 또 미한일 3국 공조와 민주 가치에 관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의 최근 발언을 반기면서 미한동맹에 대한 한국 국민의 긍정적 인식과 지지가 높아질수록 윤석열 당선인이 중국에 맞설 수 있는 정치적 공간도 넓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성현 전 세종연구소 중국연구센터장은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는 안보를, 경제에는 중국을 우선시하는 ‘안미경중’ 정책으로 양국 모두와의 관계를 소원하게 만들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새 한국 정부가 지정학적 이해관계를 유지하면서도 중국이 선을 넘었을 때 강력하고 일관된 대응을 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쑨 윤 스팀슨센터 중국프로그램 국장은 중국 정부가 윤석열 차기 정부와 대립 구도를 만들고 싶어 하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쑨 윤 / 스팀슨센터 중국 프로그램 국장
“한국과 중국의 관계는 공식적으로 초콜릿 상자와 같은 시대로 접어들었습니다.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중국이 기본적으로 사드 추가 배치에 과민하게 반응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게 현재 저의 분석입니다.”
윤 국장은 특히 시진핑 정부가 5년 임기를 시작하는 한국의 새 대통령과 냉랭한 시작을 원치 않을 것이라며, 한국 내 광범위하게 확산한 반중 정서가 중국에도 달갑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