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21일 열리는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첫 정상회담에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국 의회는 그동안 한반도 문제와 관련해 한일 관계 개선,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 미한 안보 공조, 북한 비핵화와 인권 개선 전략 등에 초점을 맞춰왔는데요. 미한 정상회담을 앞두고 어떤 시사점이 있는지 이조은 기자가 전해 드립니다.
미 의회에서 한반도 외교안보 정책에 관여해온 의원들이 최근 한국과 관련해 가장 주시하고 있는 사안은 북한 문제에 앞서 한일 관계와 미중 경쟁 속 한국의 대미·대중 기조입니다.
북한은 물론 중국의 팽창주의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일 관계 개선을 통한 미한일 3국 공조 강화가 필수적이고 미국의 조약 동맹인 한국이 중국 견제에 동참하는 것은 미국의 이익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의회 내 이런 분위기는 다음달 21일 개최되는 미한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원들의 관심 의제와 기대를 엿보게 합니다.
민주당의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주한 미국대사 인준청문회에서 한일 간 역사적 갈등이 있다는 점을 인식한다면서도 두 나라의 관계 강화는 북한은 물론 중국 등 역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매우 중요하다며, 한일 관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밥 메넨데즈 상원 외교위원장] “We have historical issues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I recognize them but we also have the importance of having a close relationship with those two countries and ourselves as ability to meet the regional challenge of North Korea as well as China and others.”
팀 케인 미국 민주당 상원의원.
상원 외교, 군사위 소속의 민주당 팀 케인 의원은 연초 VOA에 “우리가 늘 모색하고 있는 한 분야는 한일 관계 개선 방안”이라며 특히 미국과 일본, 호주, 일본의 비공식적 안보협의체 ‘쿼드’는 “한국과 일본이 같이 참여하지 않으면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팀 케인 의원] ““One area where I think all of us are always looking for, is there a way to find improvement, is improving the relationship between South Korea and Japan? Are there things we can do to help that on both sides? You know, and so our Ambassador to Japan and our ambassador to South Korea and our INDOPAYCOM military leadership. When we have something like the Quad, and we don't have both South Korea and Japan participating, it's weaker than it could be.”
의원들은 한국의 ‘중국 견제’ 역할과 관련해선 오는 5월 출범하는 한국의 새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했던 문재인 정부의 ‘균형 외교’에서 벗어나 미국과의 협력을 한층 강화하는 노선을 택해 주기를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지난달 한반도 안보태세 점검 청문회에서 민주당의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에 대한 중국의 현재 영향력이 어느 수준인지 물으면서 미한 간 대중 협력 강화 가능성을 가늠하고자 했습니다.
[녹취: 잭 리드 상원 군사위원장] “To what extend do you believe the Chinese are targeting our alliance with Korea?”
또한 민주당의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은 한국이 중국 문제에서 ‘미국의 동맹이면서도 협력국이 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녹취: 애덤 스미스 하원 군사위원장] “How can we best use them as a partner and an ally in the region for that?”
최근 의회 내에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중국의 타이완 침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동시에 유사시 한국의 역할도 거론되기 시작해 이 역시 향후 떠오를 주요 미한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특히 공화당의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은 지난달 청문회에서 중국의 타이완 침공 시 군사 계획과 관련해 미한 정부 간 적극적인 논의는 물론 한국의 역할에 관한 공개적인 입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녹취: 마이클 월츠 하원의원] “I do think that we do need to take a public posture and with the new South Korean government, on what we're prepared to do and what they're prepared to do.”
연초부터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는 북한에 대한 대응 부문에선 특히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역내 미사일 방어망 확충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한국과 대규모 연합군사훈련을 전면 재개해 준비태세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합니다.
또한 의회는 다수의 결의안과 법을 통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북한의 비핵화’를 미국의 대북 정책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는데,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관련 문구가 어떻게 다뤄질지도 주목됩니다.
의회에서 인권 문제를 담당하는 의원들은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미한 간 협력에도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에서 시행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대북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난해 의회에서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청문회 개최를 주도한 공화당의 크리스 스미스 하원의원은 최근 VOA에 “곧 들어서는 윤석열 정부는 북한의 억압 받는 주민들과 정보를 공유하는 전단 풍선을 날리는 것에 대한 금지를 해제해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