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동향이 잇따라 포착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에 도착한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등 미한일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의 3일 회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북한 편들기를 노골화하고 있는 중국을 향해서도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됩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성 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건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후나코시 다케히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등 세 나라 북핵 수석대표들이 3일 서울에서 회동을 갖습니다.
국무부는 1일 발표한 성명에서 각국 대표들이 북한의 최근 대륙간탄도미사일 ICBM 발사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과 핵실험 정황, 북한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 등 여러 현안들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성 김 대표는 북한과 대화를 추구하면서 동시에 북한의 불법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에 대응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려는 미국의 의지를 확인할 것이라면서, 김 대표의 한국 방문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진전을 모색하는 미국과 한국, 일본의 북한 문제에 대한 긴밀한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3국 북핵수석대표의 회동에 대해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관측되는 상황 속에 관련 평가와 정보 공유가 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또 북한의 ICBM 발사와 관련한 유엔 안보리 차원의 공동 대응이 불발한 데 따른 중국 등에 대한 세컨더리 보이콧 즉 제3자제재 등의 논의 가능성도 예상됐습니다.
김현욱 / 한국 국립외교원 교수
“유엔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비토를 놓는 국가 예를 들어서 중국과 같은 국가가 계속 북한의 뒷배 역할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독자 제재를 효과적으로 추가하고 또 중국과 같은 국가에 대한 세컨더리 제재 조치도 아마 충분히 논의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전문가들은 또 북한의 핵실험 감행 후 유엔 차원의 대응이 또다시 불발될 경우를 대비한 대안도 논의될 것으로 전망하면서 이번 3국 북핵대표 회동에서 이례적으로 중국을 직접 겨냥한 비판적 메시지가 나올지 여부에 주목했습니다.
박원곤 /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
“최근 제재 결의안에 비토권을 행사한 중국과 러시아 책임론, 그러니까 책임을 묻는다는 것은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 비판하는 목소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한미일 북핵 대표 간 만남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질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최근 미중 대결 구도 속에 한반도 문제가 구조적으로 결부되는 기류가 분명해지고 있다며 중국은 미한 공조 강화 흐름에 맞서 북핵 문제를 외교전에 적극 활용하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박형중 / 한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중국이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북한 핵실험을 제어한다거나 아니면 북한을 징벌하기보다는 방관하고 그다음에 중국의 대미관계 또는 중국의 대한관계에 북한 핵 문제를 외교적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해도 유엔 안보리에서 신규 제재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에 주목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 같은 입장은 새 대북 제재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더라도 북한은 물론 중국, 러시아에 대한 부정적 평가를 국제사회에 환기시킴으로써 이들 국가를 압박하는 효과를 노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