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위원회가 사건을 유엔 총회에 회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가운데,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한국 사법체계와 국제단체 양쪽 모두에서 사건을 다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박승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에 표류하던 한국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에 대해 워싱턴의 인권 전문가들은 문제를 유엔에 회부하는 것이 “올바른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단, 그에 앞서 한국 사법체계를 통해 사건의 전말을 충분히 밝히고 책임자를 단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간단체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4일 그것이 민주국가이자 법치국가로서 가장 먼저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 “After all this is pretty much an internal Korean affair about the previous Korean administration having failed to protect the safety and life of a national of ROK, and having failed to address accountability – really to disclose the truth, because there was very little transparency there.”
특히 한국 정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했고, 책임과 진실 규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게 사태의 본질이라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북한의 반인륜적 범죄와 인권 실태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 이 문제를 유엔에 제소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녹취: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HRNK 사무총장] “If the intention is to highlight this case in order to focus on human rights violation, crimes against humanity, and why not, war crimes still being perpetrated by the DPRK regime, this would be a good move.”
북한 정권이 사실상의 ‘전쟁범죄’를 저지른 셈이므로 이를 유엔에서 다루는 것은 옳은 조치라는 겁니다.
북한 해역에서 사살된 후 불태워진 한국 공무원이 탑승했던 어업지도선 무궁화 10호.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숄티 대표도 유엔 제소에 찬성한다며, 이는 당시 문재인 정부가 제 할 일을 못 해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It’s a shame that it had to come to that point, because of the poor way this was handled by the Moon administration. I think it’s appropriate because North Korea must be held accountable.”
또한 북한이 자국군의 행동에 책임을 져야 하므로 유엔에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했습니다.
박상춘 인천해양경찰서장이 지난달 16일 오후 인천시 연수구 인천해양경찰서에서 '서해 공무원 피격사건' 최종 수사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다.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는 이 사건을 유엔에서 다루면 국제사회의 이목을 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 특사] “The UN is a good place for doing that because it’s an international organization that has prestige. It gives them an opportunity of raising the profile of the issue.”
유엔은 명망이 높은 국제기구이므로 이번 사건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유리할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앞서 한국의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진상조사위원장 자격으로 서울의 유엔 인권사무소를 방문하고, 이 사건이 유엔 북한인권결의안에 포함되도록 촉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박승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