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식량난 등 내부 상황에 관한 유엔 보고서에 모순점이 너무 많아 개선 노력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북한 당국이 제출하는 통계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 원인을 적극 제기하고 투명성 확보를 통해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호)
유엔 식량농업기구 FAO가 11일 발표한 작황 전망과 식량 상황 분기 보고서입니다.
FAO는 지난 3월에 이어 북한을 다시 식량에 대한 접근 부족 국가로 분류하고 외부 지원이 필요한 46개국에 포함했는데, 북한은 해당 조사에서 16년째 외부 식량 지원 필요국에 포함됐습니다.
FAO는 북한 주민 대다수가 적은 식량 섭취로 고통받고 있고, 신종 코로나에 따른 통제 강화, 지난 4월과 5월 사이 가뭄 여파가 작황에 부정적 영향을 미쳐 북한 주민들의 식량 안보 취약성이 더욱 악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북한 당국이 제출한 보고서와 제한적인 접근을 전제로 작성하는 이런 보고서의 신뢰성에 의구심의 목소리가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의 여러 전문가는 북한 정권이 신종 코로나 상황을 이유로 국경을 2년 반 넘게 봉쇄하고, 국제기구 직원들의 입국을 허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유엔 인도주의 기구들의 보고서는 정확성뿐 아니라 북한 경제난의 근본적인 원인도 제대로 설명하지 않는다고 지적합니다.
윌리엄 브라운 / 메릴랜드대학 교수
“북한 주민을 위해 정확히 어느 정도의 식량이 필요한지 등 중요한 문제들을 그저 추측만 하고 있습니다. 관련 기구들이 북한 식량난의 근본 원인인 농업 집단화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도전에 나선 적이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북한 농부들이 왜 충분한 식량을 생산하지 못하는지 솔직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면 이런 보고서는 한심한 수준에 그칠 뿐입니다.”
워싱턴 한미경제연구소의 트로이 스탠거론 선임연구원도 과연 어느 정도 FAO 등의 보고서 내용을 신뢰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며 보고서가 인용한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관련해 국제기구와 NGO 모두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지만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의 보건 상황을 20년 넘게 연구한 존스홉킨스대 공중보건대학의 코틀랜드 로빈슨 교수 등 여러 전문가는 장기간에 걸친 북한 정부의 비협조적 자세와 불투명한 통계, 국제기준을 무시하는 관행에 대해 국제사회에서 피로감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행태는 국제사회의 대북 지원 감소로 이어져 주민들만 더 피해를 받는다며, 유엔과 국제 인도주의 기구들은 북한 정부가 제시하는 통계 의존도를 줄이고 근본적인 식량난의 원인을 공개적으로 제기하며 창의적 접근을 모색해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