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가 문재인 정부 시절 벌어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 이들을 북한으로 보내던 당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어민들이 포승줄에 묶여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 안간힘을 쓰는 모습이 고스란히 담겼는데, 한국 대통령실은 국내법의 보호를 받아야 할 국민을 강제 북송한 사건이라며 철저한 조사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한국 통일부가 18일 공개한 지난 2019년 당시 판문점에서 이뤄진 탈북 어민 북송 사건 당시 현장 영상입니다. 판문점에 도착한 탈북 어민이 안대와 포승줄이 풀린 뒤 북한으로 인계되는 것을 알게 되자 군사분계선을 넘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저항하는 모습이 그대로 담겼습니다.
당시 탈북어민 1명은 무릎을 꿇고 주저앉았다가 바닥에 머리를 찧는 자해를 시도하려는 듯 몸을 숙이는 모습과 이 어민을 한국 측 인력이 잡아 세우면서 군사분계선 앞으로 끌고 이동하는 모습도 담겼습니다.
지난 11일 이 사건에 대해 탈북 어민이 헌법상 한국 국민이라는 점과 북송 시 받게 될 여러 가지 피해를 고려할 때 북송 결정은 잘못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던 통일부가 북송 당시 사진에 이어 영상도 공개한 것입니다.
영상 공개에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지냈던 정의용 전 실장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북한 어민 강제북송이 정당하다는 주장을 폈습니다.
이들은 북방한계선 NLL 인근에서 도망치다 한국 해군에 붙잡혔으며 특히 이들은 탈북민이나 망명자가 아닌 동료 16명을 살해한 엽기적 살인마로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고 한국 측이 먼저 북한 측에 송환을 타진했다는 것입니다. 또 어민들이 한국 측의 합동신문 과정에서 망명 의향서를 제출했지만 나포 후 동해항으로 오는 과정에서 망명 의사를 밝히지 않아 진정성이 없었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대통령실에서는 즉각적인 반박이 나왔습니다. 최영범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브리핑을 통해,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탈북민을 엽기적 살인마로 규정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사안의 본질은 국내법대로 처리했어야 할 탈북 어민을 북한 측이 원하는 대로 사지로 돌려보낸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또 어민들의 망명 의사가 없었다는 전임 정부 인사들의 주장은 궤변이라면서 자필 망명의향서는 왜 무시했냐고 비판하고 전 정권 인사들에게 진상 조사 협조를 촉구하며 진실 규명 의지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쟁점은 흉악범 여부가 아니라 한국 헌법상 국민인 북한 주민이 한국에서 재판받을 공정한 권리를 보장받았는지, 또 한국 정부가 주권 국가로서 이들에 대한 형벌권을 제대로 행사했는지 여부라고 지적했습니다.
봉영식 / 연세대 통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대한민국 헌법 3조를 보면 이 선원들은 흉악범일 가능성이 있지만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법 절차에 따라서 처벌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정부로서의 기본 임무를 행사하지 않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살인범이든 아니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헌법과 법률을 지켰는가 아니면 위반했는가가 쟁점입니다.”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는 추방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정 전 실장의 주장에 대해서도 반대 사례들이 많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이미 항공기 납치와 마약 거래, 테러, 집단살해 등 국제형사범죄자와 살인 등 중대한 비정치적 범죄자 23명의 망명을 받아들여 왔습니다.
조한범 / 통일연구원 연구위원
“비보호 탈북민 규정 자체가 북송을 해도 된다는 규정은 아닌 거죠. 그것은 탈북민에 대한 처우에 관계된 거지, 북송 여부의 판단 (기준)은 아닌 겁니다.”
강동완 동아대 교수는 이번 통일부의 영상과 북송 사진 공개로 탈북 어민들이 자발적 의사가 아닌 강제북송이었다는 정황이 드러났다며 망명의 진정성을 의심하는 전임 정부 관계자들의 주장과 모순된다면서 한국과 국제사회가 중국에 탈북민 강제 북송 중단을 요구해온 점에 비춰 이 사건은 반드시 진상 규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