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의회에서 중국 견제 목적으로 국내 반도체 산업을 대규모로 지원하는 법안이 처리됐습니다. 미 정부의 이런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는 조항이 법안에 포함됐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하원이 28일 본회의에서 반도체와 과학 산업에 2천800억 달러를 지원하는 '반도체 및 과학 법안(CHIPS and Science Act)', 이른바 ‘칩스 법안’을 찬성 243표 대 반대 18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앞서 27일 상원이 본회의에서 찬성 64표 대 반대 33표로 법안을 승인한 지 하루 만에 하원도 가결한 것입니다.
법안은 미중 기술 패권 경쟁 속 미국이 반도체 영역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건립과 연구 개발 등에 대규모 자본을 투자하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특히 미국 내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는 기업에 25%의 세액 공제를 적용하도록 했는데, 대미 투자 계획을 발표한 한국 기업들도 수혜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안에는 미 정부의 이런 반도체 산업 지원이 중국은 물론 북한과 같은 적국에 직간접적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분명히 하는 조항도 포함됐습니다.
민주당의 조 코트니 하원의원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 법안은 이런 투자가 미국 근로자와 가족을 위해 이뤄지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 코트니(오른쪽) 미 하원의원 (자료사진)
그러면서 “법안은 새로운 반도체가 경쟁자와 나쁜 행위자를 지원하는 것을 막는다”며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수혜자들이 중국, 북한, 이란, 러시아 등 우려국에서 반도체 제조의 특정 물질적 확장에 관여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조항이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법안에 담긴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인) ‘칩스’ 프로그램을 통해 연방 재정 지원을 받는 모든 회사는 이런 계약을 위반할 수 있는 주요 거래에 대한 계획을 상무부에 통보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