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벌어진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은 북한 핵 문제 해법에 대한 논의와 양국 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사드 3불 정책에 대한 입장을 서로 밝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에서 중국의 목표는 한국의 외교정책이 미국으로 기우는 것을 막으려는 데 있었다면서, 북한의 도발 여부에 따라 사드 3불이 한중 관계에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훈)
중국을 방문한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은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전날 왕이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을 통해,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국의 입장을 명확히 설명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북한이 도발을 멈추고 대화로 복귀해 진정한 비핵화의 길을 걷도록 중국이 건설적인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으며, 한국이 마련 중인 대북 협상 로드맵의 요지와 준비 상황도 중국 측과 공유했다고 말했습니다.
사드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른바 사드 3불은 중국과의 합의나 약속이 아니라는 점을 중국 측에 분명히 밝혔다며,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대응은 자위적 방어 수담으로 한국의 안보 주권 사안임을 분명하게 전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왕이 부장은 북한 문제에 관해 중국이 할 수 있는 건설적 역할을 발휘할 것이며, 사드 문제에 대해서는 안보 우려를 중시하고 문제의 적절한 처리를 요구했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드 3불 정책 이란 문재인 정부 시절 주한미군의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고, 미국 주도 미사일 방어체계에 참여하지 않으며, 미한일 군사동맹도 결성하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의 목표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정책이 미국 쪽으로 기우는 것을 막는 데 있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7차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은 그런 중국 전략에 불리한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형중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만약 북한이 핵실험을 한다든지 큰 도발을 하면 한국의 대미 경사가 가속화되고 확고하게 될 테고 그렇다면 중국이 한국을 제어하고자 하는 시간을 상실할 수가 있거든요.”
박병광 / 한국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국제협력센터장
“한국의 주권 사항이고 또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문제가 생겨난 것이기 때문에 만약 북한이 7차 핵실험을 한다거나 또 다른 핵·미사일 고도화를 통해서 한국을 위협하거나 지역 안보를 해치는 행위를 하면 한국 정부로선 사드 추가 배치를 포함한 모든 문제를 다시 고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김흥규 아주대 미중정책연구소장도 중국이 미국과의 전략경쟁 속에서 북한을 적으로 돌리거나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행사하지는 못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다만 시진핑 주석의 3 연임을 결정하는 오는 10월 당 대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북한의 전략도발에는 중국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일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국이 한국의 전략적 가치를 의식해 압박보다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특히 중국이 한국 내 압도적인 반중 여론을 신경 쓰는 등 미중 간 전략 경쟁 속에서 한국을 자기 쪽으로 끌어들이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