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을 방문 중인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 당국자들과 만나 북한 문제 등 한반도 현안과 미한동맹 강화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한국 측은 최근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따른 전기차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한국 차가 빠지게 된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해결책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김정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 FATF는 25일 공개한 독일에 대한 자금세탁과 테러자금 조달 방지 상호평가 보고서입니다.
보고서는 독일 정부가 북한과 관련된 정밀금융제재의 일환으로 41만 872유로를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보고서에는 독일이 지난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매년 실시한 북한 관련 자금의 동결 액수가 표기됐는데 큰 증감 없이 41만 유로 대 액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가 이들 동결 자산의 출처를 밝히지는 않았지만 과거 사례로 볼 때 대북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관의 자금일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는 제재 대상자 자금에 대한 동결을 의무화했으며, 미국 정부 역시 미국 금융체계를 이용하는 은행의 북한 관련 거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금세탁방지기구는 독일 정부가 동결한 북한 관련 자금의 액수가 이란 제재 관련 자금보다 훨씬 적다면서 이는 북한과의 경제적 유대 관계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실제로 독일은 북한과의 무역 관계가 인도주의 물품에 주로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서, 독일이 이란과 북한 모두에 기술 조달을 위한 선택지임에도 독일과 북한의 관계는 덜 중요한 상태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평가 보고서에는 또 독일 정부가 제재 대상자를 추가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 사실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5년과 2020년 사이 독일은 북한 정권과 연관된 24건에 대해 유럽연합 EU의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자는 제안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전 세계 나라들을 대상으로 대북제재를 비롯한 자금세탁 방지 이행 노력을 평가한 보고서를 공개해왔으며, 독일에 대한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상호평가 보고서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앞서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24일 독일의 이웃 국가인 네덜란드에 대한 상호평가 보고서를 통해 제3국에서 운영 중인 네덜란드의 한 은행이 대북제재와 연관된 1천 630만 달러 이상을 동결했다고 밝혔습니다.
VOA뉴스 박동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