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범죄협약의 미국 측 협상 대표가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 추적을 위한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사이버범죄협약 추진 과정에서 인권을 강조할 것이라면서 회원국 간 범죄에 대한 서로 다른 정의를 조정하는 데 협상의 중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상편집: 이상도)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협상에서 미국 측 수석 대표를 맡고 있는 데보라 매카시 대표는 30일 뉴욕 외신 프레스 센터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북한 등의 사이버 범죄가 미국과 다른 나라의 의료 시설 등 주요 사회 인프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매카시 대표는 최근 잇단 랜섬웨어 해킹 공격 등 북한의 사이버 범죄 진화에 대한 대응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하고, 이런 사이버 범죄 해결을 위해 유엔에서 추진 중인 사이버범죄협약 협상을 통해 방법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매카시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미국 협상 대표
“우리는 사이버범죄협약 협상에서 수단을 마련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사이버 범죄와 사이버 안보를 구별하기 위해 중요할 뿐 아니라 개인과 지역사회에 대한 공격을 더 빠르게 추격할 수 있는 도구를 우리의 법 집행 기관에 제공하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과정에서 더 신속한 새 도구를 개발할 것입니다.”
카리브 공동체 측 협상 대표로 참석한 안드레아 마틴-스와비 자메이카 사이버 범죄 디지털 포렌식 국장도 카리브 공동체 내에서도 북한의 잇딴 랜섬웨어 공격 같은 사이버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협상 과정에서 회원국들이 사이버 관련 법안을 입안할 때 이런 사이버 범죄에 대한 처벌을 확실히 모색할 것을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안드레아 마틴-스와비 / 자메이카 사이버 범죄 디지털 포렌식 국장
“예를 들어 랜섬웨어 공격처럼 협약 회원국의 주요 인프라에 큰 영향을 미친다면 범죄의 규모와 영향에 상응하는 형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매카시 미국 대표는 유엔 사이버 범죄협약 협상의 주요 목표는 사이버 범죄에 대한 각국의 서로 다른 정의를 조정하고 사이버 분야 인권을 강조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데보라 매카시 / ‘유엔 사이버범죄협약’ 미국 협상 대표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인권입니다. 한 국가의 범죄에 대한 정의가 항상 다른 나라에서도 통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협약의 중요한 부분이 될 정의 문제를 매우 신중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엔주재 미국대표부는 앞서 지난 2019년 11월 열린 유엔총회 제3위원회에서 러시아가 주도하고 북한과 중국, 이란 등이 지지한 사이버범죄 결의안이 채택되자 사이버 범죄 근절 노력을 저해할 것이라고 규탄한 바 있습니다.
또 미국과 서방국들은 러시아와 북한, 중국 등 국제 사이버 범죄를 가장 빈번히 일으키는 나라들이 새로운 사이버 국제 규범을 만들려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면서 협약 추진 과정에서 범죄의 정의와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한 협상을 진행해왔습니다.
VOA뉴스 조상진입니다.